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쿠카게임즈는 ‘삼국지 전략판’ 이용자 이벤트 당첨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41건을 수집했다.

[자료: 쿠카게임즈]
쿠카게임즈는 이벤트 경품으로 주류를 지급하기 위해 당첨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카게임즈에 과징금 9370만원을 부과하고 앞으로도 적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또 고용주가 피고용주의 평판을 공유할 수 있는 ‘잡보스’ 사이트를 운영한 잡보스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잡보스 사이트는 고용주가 피고용자 리뷰를 쓰거나 다른 피고용자 리뷰를 검색할 때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 잡보스는 적법 근거 없이 피고용자 57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
다만, 잡보스가 1월 폐업했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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