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 CCTV 필요성 ‘공감’...사생활 침해와 불법 촬영에 대해 여전히 ‘우려’

[보안뉴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주변을 둘러보면 곳곳에 CCTV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CCTV의 역할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CCTV의 주요 역할은 각종 범죄로부터의 안전 확보와 증거 확보로 압축할 수 있다. 범죄 예방, 감시, 화재 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며, 사고 발생 시 상황 파악 및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자료: gettyimagesbank]

또한 최근에는 지능형 CCTV를 통해 사건 사고 예측 및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기능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CCTV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범죄 발생 시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한다. 화재 발생 시 초기 감지 및 대응을 가능케 하여 피해를 최소화한다. 교통 상황 감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도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 내 위험 요소 감지 및 사고 예방에도 활용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내 CCTV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2024년 기준으로 약 195만 7,790대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0.7% 증가한 수치다. 특히, 공공기관에 설치된 CCTV는 2018년에 이미 100만 대를 돌파했고, 2021년에는 145만 8,465대, 2022년에는 160만 7,388대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CCTV 설치 및 운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며, 설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임의 활용될 수 없다. 또한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 대수만 공개되고 있으며,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다. 곳곳에 모세혈관처럼 설치된 CCTV는 일상의 보호자일까 감시자일까.

보안 전문 언론 매체인 <보안뉴스>에 따르면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원이 적지 않다. CCTV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데도 연간 3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 관련 신고 건수는 2023년 520건, 2024년 342건이다. 2023년에는 ‘안내판 미설치’가 전체 신고 건의 53.8%(280건)로 제일 많았지만 2024년에는 26.3%(90건)로 대폭 감소했다.

반면 ‘CCTV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는 2023년 37.5%(195건)에서 2024년 53.5%(183건)로, CCTV 침해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커졌다. 절대로 CCTV가 설치되지 말아야 장소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인지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시설관리, 교통단속 등 허용된 경우에만 고정형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목욕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CCTV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 [자료: 인사이트케이]

CCTV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떨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6월 7일부터 7월 6일끼지 CCTV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CCTV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막히다’, ‘안전’, ‘범죄’, ‘혐의’, ‘필수’, ‘해결하다’, ‘피해’, ‘최선’, ‘악취’, ‘효율적’, ‘무료’, ‘충격’, ‘신뢰’, ‘폭행’, ‘보상’, ‘안심’, ‘합리적’, ‘바라다’, ‘도움’, ‘음주운전’, ‘걱정’, ‘체계적’, ‘어렵다’, ‘오해’, ‘정상적’, ‘불편’, ‘적극적’ 등으로 나타났다(위 그림).


▲배종찬 연구소장 [자료: 인사이트케이]
CCTV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보면 CCTV에 대한 부정적인 감성 반응과 함께 사회적 불안과 위험 요인에 대한 보호 장치 차원의 감성 반응도 엿보인다. 그만큼 CCTV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가피성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는 보호자라기 보다 감시자라는 불쾌감을 완전히 떨쳐내기 어려워 보인다. 직장인 기준 하루 평균 약 100회 정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CCTV 카메라에 찍히는 것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국민 대다수는 CCTV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사생활 침해와 불법 촬영에 대해서 여전히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적어도 CCTV가 감시자가 아니라 보호자라는 공감대를 많은 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_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저자 소개_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 외에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된 관심은 정치시사와 경제정책인데 특히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 글로벌 경제 분석 그리고 AI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보안 이슈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심층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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