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오는 30일 발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 날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사 결과 발표 일정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왼쪽)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자료: 연합]

유 장관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 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민관 합동 조사단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로펌들에 다시 분석 의뢰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 로펌들에 SKT의 귀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과 SKT가 귀책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를 자문한 바 있다. 이번에 2차로 자문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이훈기 의원은 “두 달 전 과기정통부가 로펌 의뢰 결과를 가지고 이용 약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의뢰는 소용이 없고 다시 의뢰해야 한다는 것은 말 바꾸기”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로펌들이 모르니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것으로 잘못이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30일 국회 SKT 태스크포스(TF)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TF는 비공개로 이뤄진다.

법률 검토, 조치 대책 등을 종합한 최종 조사 결과 공개는 차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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