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사이버보안 업계가 새 정부에 거는 가장 큰 기대는 ‘정보보호 투자 확대’다.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재명 당선인은 기업들의 보안 투자 확대 지원을 공약하며 다양한 실천방안들을 제시해왔다.

이에 새 정부에 거는 보안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유출 사고 이후로 보안 위협 대비책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새 정부는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보안 업계는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바라고 있다. 산업 발전과 글로벌 진출을 막는 걸림돌 제거도 주문한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선인 [자료: 연합]

보안 투자 촉진책 강화 주문…“당근과 채찍 필요”
업계는 국내 기업들 전반적으로 미흡한 ‘보안 투자’를 강화할 수 있는 촉진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낸다. 최소한의 투자 비율을 높이고, 보안 투자 제도를 ‘권고’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원사업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지원이 점차 축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 예산이 기존 100억 원 수준에서 2025년 25억 원까지 감소했다. 중소기업 비대면 바우처 사업도 지난해 종료됐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보안 투자 지원이 확대된다면, 보안 산업의 지속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다.

보안 업체들은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들의 보안 예산 확대도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보안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는 보안 기술 연구개발 비용에 대한 정부의 투자 확대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에는 많은 인력 투입 및 비용이 발생하므로, 공공에서의 투자 없이는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다. 보안 특화된 국책과제와 사업을 확대하고, 산학연 연계 테스트베드 조성 및 실증 지원 등이 필요하다.

그동안 보안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실질적 지원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새 정부는 구체적인 대응을 해 달라는 요구도 나온다. 보안 교육 사업 지원, 인력 충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보안 업계 한 관계자는 “보안은 아직까지 투자보다는 비용으로 여기는 인식이 강하다”며 “충분한 투자를 하면 세제 혜택을, 미흡할 시 과징금을 내리는 등 당근과 채찍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지보수 요율 정상화 등 SW 제값 받기 절실
보안 솔루션 도입 및 시스템 구축 후 심각하게 낮은 유지보수 요율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다. 보안 업계의 이 고질적인 문제는 국내 보안산업 발전의 발목을 묶는 큰 걸림돌이다. 새 정부가 꼭 해결해줘야 할 우선순위로 꼽힌다.

특히 공공기관이 비정상적인 유지보수 요율을 고수하면서 국내 소프트웨어(SW)가 제값을 못 받는 관습이 뿌리 깊다. 그 해결책으로 영구 라이선스가 아닌 서비스 사용료 개념의 연간 라이선스 방식 확대 도입이 거론된다. 이 같은 개선책들이 실제 공공기관의 예산 수립 및 평가 체계에 반영되면 국내 SW 기업의 역량 강화와 기술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다.


▲안랩 사옥 [자료: 연합]

K-시큐리티 글로벌 도약 위한 지원 필요
보안 업계에는 중견기업이 3개사에 불과하다. 중소에서 중견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연착륙을 위해 합리적인 판로 개척과 금융 지원 유지 등 성장 친화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국내 보안 산업 발전은 해외에 K-시큐리티 확대의 발판이 된다.

국내 보안 기업들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과 협력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글로벌 규제 대응 지원과 국제 인증 취득,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 중 하나로 ‘전략물자 수출입 간소화’가 꼽힌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따라 많은 SW가 전략물자에 해당돼 수출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략물자 수출 신청에는 2~3주가 소요되는데 이 과정이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언제든 바로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해외 기업들과 달리 한국 기업은 추가적인 시간 소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간소화 또는 예외 처리 방안 검토가 절실하다는 게 해외 진출 추진 업체들의 설명이다.

안랩 관계자는 “보안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한국의 우수한 보안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증제도의 일부 혼란에 대한 개선 요청 목소리도 나왔다. 일례로 기존 CC 인증 제도와 그 과정을 조금 더 간소하게 만든 보안기능확인서 간 상호 보완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양자보안 및 AI 보안 분야에서도 신제품이 나오게 될 시 인증 취득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외국계 보안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SaaS 보안 솔루션을 국내에 도입해 더 선진적인 보안 태세를 구축하길 바란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비정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정부 차원의 OT 보안 컴플라이언스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 차원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산업 전반의 보안 투자 확대를 이끌고, 산업 성장을 이뤄 달라는 게 이재명의 새 정부에 대한 보안인들의 바람이다.

이시종 이글루코퍼레이션 전략사업부서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보안 사고에서 확인했듯이 조직에 적합한 수준의 보안 투자를 주저하는 곳도 많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더 많은 조직의 체계적인 보안 체계 구축 및 투자를 적극 지원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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