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보안 없는 AI 강국은 없습니다. 인공지능(AI)이나 공공 IT 예산의 10%는 정보보호 분야에 투자돼야 합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정보보호가 바탕이 된 안전하고 편리한 AI 서비스 구축이 이재명 정부 핵심 과제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투자 예산의 최소 10%가 정보보호 분야에 배정되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보안 투자가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영철 KISIA 회장(왼쪽)과 이정현 민주당 선관위 정보통신위원장이 정책협약을 맺었다. [자료: KISIA]

보안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비쳤다. 보안 산업 규모를 확대하고 산업 기초 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 IT 예산 중 정보보호 비중을 10% 수준으로 해 민간과 공공의 투자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AI 기술이 가져올 위협에 대비,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보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및 연구, 산업 연계로 이어지는 사이버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해 전문 인력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를 통해 K-시큐리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전략적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해외 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동안 꾸준히 성과가 확인돼 온 인력 양성 및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제도의 고도화도 과제로 지목했다.

KISIA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협약을 맺고 △국민과 기업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신뢰사회 조성 △AI 시대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 전략기술 확보 △AI 시대를 지키는 사이버보안 인재 생태계 구축 △사이버보안을 국가전략 수출 산업으로 육성 등의 정책 제안을 했다.

한국정보공학기술사회는 세계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AI와 양자, 보안 분야에 이재명 정부가 주목해주기를 기대했다. 적극적 스타트업 투자와 육성, 전문 인력 양성도 주문했다.

기술사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AI·양자·보안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순한 계획 수립이나 로드맵에 그치지 않고, 미국 AI 맨해튼 프로젝트나 중국의 국가 AI 중대 과제처럼 AI·반도체·양자·로봇 등 융합기술 중심의 국가 컨트롤타워를 신설해 민첩하고 실질적인 실행 조직을 가동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사업 검토 과정에 AI·양자·보안 분야 기술사와 전문 학회, 표준화 기구 등의 참여가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정보화담당관의 역량 강화, 외부 전문가 영입, 감리의 실질화, 전체 예산의 30%를 첨단 기술인력 참여에 할당하는 등의 조치를 건의했다. 신 기술 분야는 기술 자체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할 독립된 기술 검증 주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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