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평균 77.6점..공기업·준정부기관이 보호수준 높아
소방청과 세종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4개 기관 D등급

[보안뉴스 조재호 기자] 해양수산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에스알 등 45개 기관이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았다. 반면, 소방청과 항공안전기술원, 제품안전관리원 등 44개 기관은 D등급을 기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5일 지난해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14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확대된 후 시행한 첫 평가였다.


▲ 공공기관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자료: 개인정보위]

평가 결과에서 전체 796개 기관의 평균 점수는 77.6점을 기록했다. 이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이 316개로 전체 41.4%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자체평가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454곳과 교육지원청 176곳은 제외됐다.

기관 유형별 평균 점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균 88.2점을 기록해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우수했고, 기초차지단체는 평균 74.8점을 기록해 보호수준이 미흡했다.

또, 올해 첫 평가대상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454개와 교육지원청 176개는 법적 의무사항 이행률이 92.2%를 기록해 대체로 보호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방식은 △자체평가 △심층평가 △가감점 등으로 구성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체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43개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정량 지표로 구성됐다. 기관 이행률은 91.6%를 기록해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심층평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정성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올해 평가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은 대체로 우수하단 평가를 받았다. 반면, 위수탁 관리·감독과 안정성 확보조치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감점 체계는 올해 가점 지표에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조치’를 신설했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와 연계하고,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재호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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