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국의 AI 경쟁력 순위는 종합 6위권
경쟁력과 보안 등 AI 관련 한국의 현주소, 정확히 인식해야

[보안뉴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한국은 AI 경쟁력에서 전 세계에서 몇 위일까. 한 때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의 대명사로 통했고, 디지털 선도국가로 명성을 떨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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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의 경쟁력 평가를 살펴보면 결코 자신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듯싶다. 2023년 발표된 영국의 데이터 분석 미디어 토터스 인텔리전스(Tortoise Intelligence)가 세계 6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글로벌 AI 지수(The Global AI Index)’에 의하면, 한국의 AI(인공지능) 경쟁력은 세계 7위인 것으로 평가됐다.

1위와 2위는 G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차지했다. 3~6위는 영국(40.93점), 캐나다(40.19점), 이스라엘(38.89점), 싱가포르(38.67점)로 나타났다.

1위인 미국의 종합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해 나머지 국가의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순위를 집계했는데 한국은 구현, 혁신, 투자의 분야별 세부 항목 중 정부 전략과 기반시설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상업성과 인재 등의 항목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평가 결과가 심각하다고 느낀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대한민국 수준이 AI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쟁력 요소로 꼽히는 상업성과 핵심 인재 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나온 AI 경쟁력 순위에도 눈길이 간다. 토터스 미디어가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에서 전 세계 83개국의 AI 경쟁력 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종합 6위에 랭크됐다.

1위 미국, 2위 중국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3위는 싱가포르, 4위는 영국, 5위는 프랑스였고 우리나라는 그 다음이었다. 1위부터 4위까지는 전년과 순위가 같으며 프랑스가 작년 13위에서 5위로 무려 7계단을 껑충 뛰어올랐다.

7위와 8위는 독일과 캐나다가 각각 차지했다. 뒤이어 이스라엘과 인도가 9위와 10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우 운영환경은 작년 11위에서 올해 35위로 다른 나라 대비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보안 전문 매체 <보안뉴스>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한국CISO협의회)가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주최한 ‘제141차 CISO 포럼’에서 AI기본법과 국가 망 보안체계 관련 주제 발표를 가졌다.

이날 ‘AI기본법 제정에 따른 향후 추진방향’ 주제로 강연에 나선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자로 시행 예정인 ‘고영향AI와 생성형AI 제품 사업자 의무사항’을 제시했다.

주목할 대목은 보안 이슈가 중요하게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기주 한국CISO협의회 회장은 “AI기본법 제정 등 AI 보안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AI를 둘러싼 보안문제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산 AI 딥시크 파장을 겪으면서 우리는 “한국의 AI 국제 경쟁력이 과연 표면적인 순위만큼 ‘진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스탠퍼드 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AI 분야에서 미국, 중국에 이어 이스라엘과 함께 공동 3위권에 올라와 있다고 한다. 다만 미국 대비 기술 격차가 1.3년으로 평가되며 급변하는 환경에서 뒤처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배종찬 연구소장 [자료: 인사이트케이]
한 예로 AI 분야 민간 투자 규모는 지난 10년간 미국 3352억 달러, 중국 136억 달러에 비해 한국은 70억 달러에 그치고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획기적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AI 수준에 대해 순위와 평가 모두 높은 편이지만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라는 의구심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보안은 특히 문제다. AI기본법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AI기본법상 의무사항은 △AI 기반 운용·이용자에 사전고지 △서비스 결과물·생성형AI에 의한 사실 표시 △생성 사실 이용자가 인식하도록 고지 △AI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조치 △위험관리방안 수립 등 이행결과 제출 등이다. 아울러 위반 시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정도다.

이 같은 점을 두루 감안할 때 경쟁력과 보안 등 AI와 관련한 한국의 현주소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글_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저자 소개_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 외에 미국, 일본, 홍콩 등에서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다. 주된 관심은 정치시사와 경제정책인데 특히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 리더십, 글로벌 경제 분석 그리고 AI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보안 이슈다. 한국교육개발원·국가경영전략연구원·한길리서치에서 근무하고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을 거친 데이터 분석 전문가다. 현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을 맡아 심층 리서치뿐 아니라 빅데이터·유튜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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