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에 34억 8,000만원,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에 26억 3,600만원 등
과기방통위 소속 이정헌 의원, 과기정통부로부터 관련 자료 받아 공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 지역의 사이버 안전망 구축을 위해 2014년부터 설치하고 있는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의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의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예산은 지난해에 135억 8,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88억 8,000만원으로 줄었으며, 내년(2025년 안)에는 54억 1,600만원으로 또 한 차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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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했을 때 ICT 중소기업 안전망 확충 예산이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지난해부터 내년(안)까지 3년째 같은 금액에서 동결됐으며,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예산은 내년(안)까지 3년 연속 50%에 달할 정도로 급감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을 위해 현재 전국 10개 지역정보보호센터를 구축하고, 해당 센터를 중심으로 관할 지자체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정보보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서 지원하는 정보보호 서비스는 크게 △중소기업 대상 정보보호 컨설팅 △컨설팅 결과 기반 보안 솔루션 도입 비용 지원 △영세기업 대상 구독형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SECaSS) 도입 비용 지원 등이 있다.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 관련 예산 현황[자료=이정헌 국회의원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살펴봤을 때 전체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안전망 확충’은 △2020년 104억 4,000만원 △2021년 134억 8,000만원 △2022년 173억 400만원 △2023년 135억 8,000만원, △2024년 88억 8,000만원이었다. 내년에 이와 관련된 예산은 54억 1,600만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예산안과 관련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크게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과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등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는 △2020년 24억 4,000만원 △2021년 23억 3,000만원 △2022년 16억 2,400만원 △2023년 23억 8,000만원 △2024년 23억 8,000만원 등이었으며, 내년에도 지난해·올해와 똑같은 23억 8,000만원으로 배정됐다.

다음으로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컨설팅 지원’ 사업비는 △2020년 76억원 △2021년 109억 5,000만원 △2022년 101억 8,000만원 △2023년 105억원 △2024년 58억원이었으며, 내년에는 올해의 절반에 못 미치는 26억 3,600만원으로 배정됐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는 2014년 인천센터와 대구센터의 개소로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인천센터(인천, 서울 관할) △대구센터(대구 관할) △호남센터(광주, 전남, 전북, 제주 관할) △중부센터(충북, 대전, 세종 관할) △동남센터(부산, 경남 관할) △경기센터(경기 관할) △울산센터(울산 관할) △강원센터(강원 관할) △경북센터(경북 관할) △충남센터(충남 관할) 등 1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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