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업체 유통사, 소상공인인데...제조사가 대기업‧중소기업이면 신청조차 못 해
신규 사업 만들지 않고 중소 제조사 판로 지원 사업에 예산만 더해
10,000 개사 지원 목표인데... 800여 개만 신청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업체 지원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티메프 피해업체 대상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이 신청 개시 한 달이 넘도록 목표의 10분 1도 신청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사진=장철민 의원실]

피해업체 대부분이 오픈마켓 등을 통해 온라인유통을 하는 소상공인인데, 중기부가 피해업체 자체가 소상공인이라도 취급하는 제품이 대기업‧중견기업 생산품이면 대상이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7월 29일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피해지원 중 하나로 타 플랫폼 판로지원 사업을 발표하고, 중기부가 8월 28일 상세 신청방법을 공고했다.

공고에는 ‘위메프·티몬·인터파크쇼핑·AK 몰의 판매대금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마케팅 사업 지원을 통한 신속한 판로개척 지원’을 사업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지원내용은 피해업체들이 네이버‧쿠팡 등 다른 플랫폼에 입점할 때 발생하는 광고비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80억원 규모를 최대 10,000개사에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공고 한 달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신청업체는 800여 개에 불과했다. 중기부가 ‘대기업, 중견기업, 대형협동조합, 해외 직수입 상품’을 지원 제외품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수입품의 경우에도 국내 회사의 OEM 제품만을 허용했다.

피해업체들은 대부분 자체 제조업체가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수입품 등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업체들이다. 특히 전자제품 등 단가가 높은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의 피해 규모가 커 피해업체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런 엇박자는 중기부가 티메프 피해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만드는 대신, 주로 소상공인 제조업체들을 지원하는 기존 사업에 예산만 추가해 공고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로지원 사업은 중기부는 2024 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공고 2024-44 호)에 대한 추가공고 형태다.

이 사업은 ‘유통환경의 비대면‧온라인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사몰이 없고 통신판매사업 경험이 없는 소상공인을 우대하는 사업이다. 애초에 통신판매사업이 주업종인 티메프 피해업체와는 지원대상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피해업체들은 소상공인 생산품만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공영홈쇼핑, 동반성장몰, 행복한백화점 등에도 거의 입점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업체들은 장철민 의원실과의 면담을 통해 ‘여전히 판로가 막혀 있고 매출이 무척 감소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특히 11번가‧롯데온 등 민간 쇼핑몰들도 피해업체 비대위와 협력해 피해업체를 지원하고 있는 반면, 중기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판로지원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 업체의 상황에 맞는 판로 지원을 요청했다.


▲중소기업벤처부 공고 2024-476호 2024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의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추가공고 중 지원 제외 대상(강조는 의원실)[자료=장철민 의원실]

장철민 의원은 “기존 사업에 예산만 살짝 더 하는 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하며 “피해업체들의 생존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