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중요 정책으로 ‘인공지능법 제정’ 다수 응답
8월부터 약 두 달간 디지털 접근성 강화 주제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국민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 57%가 AI 기술의 잠재적 ‘이점’이 ‘위험’보다 많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5%는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보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으로 34%의 국민이 AI법 제정 및 윤리기준 마련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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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인공지능의 안전, 신뢰 및 윤리’를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국민 설문조사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765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과기정통부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범부처가 함께 20대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제2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됐다.


▲‘AI 기술은 잠재 위험과 잠재 이점 중 어떤 것이 많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 21일~22일에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의 논의를 이어받아 안전, 혁신, 포용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오픈포럼 및 콜로키움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왔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6월 12일부터 7월 5일까지 같은 주제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총 66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심사를 통해 14건을 선정했다. 14건의 정책 아이디어 중 대국민 온라인 투표(579명)와 관계부처 정책담당자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시상자 6명을 선정했다.


▲‘AI의 잠재적 이점이 무엇인가’의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복수응답)[자료=과기정통부]

심사 결과로는 ‘구체적 사례 기반의 AI윤리브리프 발간 및 대국민 확산’을 제안한 정도범·유화선 님(단체팀)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백단비 님이 제안한 ‘AI 위험 자가 점검·진단 시스템 마련(내AI안전지키미)’와 김강산 님이 제안한 ‘인공지능 챗봇 활용의 군사보안 위협 및 개선방안 모색’ 정책제안이, 장려상으로는 정윤수 님(개인), 김황민·박세연·황성아 님(단체), 박예진 님의 정책제안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작에 대해 최우수상에는 50만원, 우수상 2명에는 40만원, 장려상 3명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AI의 잠재적 위험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8~9월에는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올해는 6~7월에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를, 8~9월에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10~11월에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을, 그리고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순으로 한 주제씩 집중해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접근성 강화는 디지털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포용 사회 구현에 있어 선제조건이다. 특히 AI 시대에 디지털 기기·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활용의 차이가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국민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된다.


▲‘안전한 AI 발전을 위해 규제와 혁신 중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료=과기정통부]

디지털 접근성 강화 주제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은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디지털 공론장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디지털 접근성 향상의 장애요인,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민간 기업의 노력, 대체 수단(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을 위해 아날로그 수단을 별도로 마련해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누구나 법제도, 역량 교육, 산업, 포용문화 측면에서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9월 중에 디지털 접근성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 전문가 및 인플루언서와 함께 토론하는 ‘디지털 소사이어티 오픈포럼’과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AI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이외에도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와 ‘디지털 심화쟁점 논문공모전’ 신청을 받고 있다. 이 또한 디지털 공론장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우수 논문과 토론대회 우승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며 “국민이 디지털 질서 정립 과정을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설문조사, 공모전, 토론회 등 더욱 다양한 소통 채널을 발굴하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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