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안보학회, 제10차 사이버 국가전략 포럼 개최
‘캠프 데이비드 1년’과 사이버 안보 : 한·미·일 협력의 전개와 과제’ 주제로 발제 및 토론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한국사이버안보학회(KACS: Korean Association of Cybersecurity Studies)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에서 ‘캠프 데이비드 1년과 사이버 안보: 한·미·일 협력의 전개와 과제’를 주제로 제10차 사이버 국가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제10차 사이버 국가전략 포럼 모습[사진=보안뉴스]

한국사이버안보학회, 국가전략연구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서울대학교 김상배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1부에서는 서울대학교 이정환 교수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전개와 과제’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명현 책임연구위원이 ‘한·미·일 사이버 안보협력의 전개와 과제’를, 명지대학교 정성철 교수가 ‘인태 지역 사이버 안보협력의 전개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 2부에서는 서울대학교 전재성 교수, 중앙대학교 이승주 교수, 대전대학교 윤대엽 교수, 공주대학교 임은정 교수, 국회미래연구원 차정미 국제전략연구센터장이 참여해 발표 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보안뉴스>는 ‘캠프 데이비드 1년과 사이버 안보: 한·미·일 협력의 전개와 과제’에 대한 토론 내용을 정리했다.

서울대학교 이정환 교수 :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 위기를 핵심적으로 논의되던 한미일 안보협력을 대만, 동중국해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반도 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대만, 동중국해 유사 상황 시 적절한 대응책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만 이슈에 대한 효과적 대응이 한미일 안보협력 과제 해법 모색에서도 중요하다.

사이버안보 영역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안보협력에 있어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명현 책임연구위원 : 향후 한일은 사이버안보 협력에 집중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한일간 사이버안보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허위정보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이미 중국과 북한이 해외 거점을 활용해 허위정보를 확산시키고 있는 가운데 허위정보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 공조가 시급하다.

국정원은 지난해와 올해 총 216곳의 중국 언론 홍보업체들이 국내 언론사처럼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탐지했고, 북한의 공작기관들도 남남갈등 유발과 반미, 반일 정서 확산을 목표로 허위정보 확산에 적극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허위정보가 정보전에서 활용된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다.

둘째, 인태지역 ICT 커넥티비티 구축이다. 미국은 중국이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디지털 실크로드를 추진하는데 우려하고 있다. 중국 화웨이를 제재한 것도 화웨이가 디지털 실크로드 계획에 핵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은 민간 주도로 해저 케이블망 구축에 나섰다. 구글은 미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 데이터 케이블망 프로젝트인 ‘태평양 커넥트(Pacific Connect)’에 10억불을 투자했고, 일본도 남태평양 도서국에 개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발주자인 한국은 노하우가 있는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태평양 도서국 ICT 인프라 개발지원의 방편으로 해저 케이블망 구축에 참여할 수 있다. 안전한 ICT 인프라 구축에 아세안을 비롯한 역내 많은 개도국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일 고위급 사이버 대화 신설이다. 전략적 측면에서 한일간 고위급 사이버안보 대화를 신설해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긴밀한 논의 외에도 새로운 의제를 발굴해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일이 각각 미국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한일 관계는 각국의 발전 수준에 비해 심화하지 못했다.

명지대학교 정성철 교수 :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사이버 전략은 ‘통합 억제’를 넘어 디지털 생태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캠프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은 한미일 3국이 합의하는 한국과 일본의 포괄적·글로벌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태와 유럽이 연계된 안보협력체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 동맹에 부담 공유를 넘어 나토(NATO) 탈퇴까지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할 경우 미국은 인태 지역, 특별히 중국에 집중한 가운데 유럽과 중동 문제와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태유럽망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유럽 세력과의 연계에 대한 독자적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군사-경제-기술을 망라해 여러 국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디지털 생태계 전략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통합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역량 결집과 정보 공유의 파트너 역할을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에 요구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전재성 교수 : 한중 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또한 트럼프 정부 등장시 동맹체제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사이버 협력 분야 중심으로 동맹국의 강점과 약점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대전대학교 윤대엽 교수 : 한미일 안보협력의 진전을 위해서는 미래를 시작하는 정치적 결단, 책임성 우선의 실용적 안보협력이 추진돼야 한다. 미국 주도로 추진되는 다자안보 협력에서 한일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17개국이 참여하는 유엔사는 한미일의 실질적 안보협력 시스템으로 한반도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 안보체제로 활용돼야 한다.

공주대학교 임은정 교수 : 사이버 안보는 신흥안보 분야 중에서도 한미일 간 협력의 유인과 기대되는 효과가 높은 분야다. 하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잠재적인 위협, 국제적인 테러조직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의 사이버 안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일 3국간 법제 시스템과 정부기관의 시스템이 다른 점 등은 실질적 협력 강화 흐름에 제약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적인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 사이버 안보는 정권과 상관없는 신흥안보 분야인 만큼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사회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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