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전 세계 주요국, 사이버안보 강화 위해 네트워킹에 초점”

2024-05-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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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안보학회 김상배 회장 “국제 사이버안보 이슈, 전략적 측면에서 분석·논의돼야”
한국국제정치학회 마상윤 회장 “국제정치 특징으로, 사이버안보 본격 대두되고 있어”
외교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 “주요국 및 핵심거점 국가와의 신뢰 구축과 국제공조체제 강화 중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주변4망(網)의 사이버 국제관계 : 미·일·중·러의 경쟁과 협력’이란 주제로 2024년 특별기획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한국사이버안보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특별기획 컨퍼런스에서는 국가안보실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과 외교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 등 사이버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미·일·중·러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비롯해 국제관계, 국방 및 외교전략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2024년 특별기획 컨퍼런스에서 주요 내빈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보안뉴스]

한국사이버안보학회 김상배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사이버안보학회는 지난해 5월 창립 이후 1년 동안 다양한 연구와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형식으로 연구 중”이라며 “국제정치, 국가전략, 기술정책, 법제도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상배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주변4망(網)의 사이버 국제관계 : 미·일·중·러의 경쟁과 협력’이란 주제로 주변국의 사이버안보 전략, 사이버 국제관계 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모색해보는 자리”라며 “주변 강국들은 기존에 일방적인 외교, 국방, 안보 전략을 펼쳐왔으나, 이제는 양자, 삼자, 소다자 관계로 협력을 도모하고 있어 네트워크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국제정치학회 마상윤 회장은 환영사에서 “국제정치에 있어 큰 특징은 사이버안보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2010년 미국 정부는 당시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동을 본격화했다”고 회상했다. 이제는 안보 측면에서 국제정치와 맥이 닿고 있어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마 교수는 “사이버안보는 물리적 측면과는 다른 성격인 동시에 또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 공간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사이버 위협으로 인해 자칫하면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이버 공격은 저비용·고위험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것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라는 것. 사이버안보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다.

마 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사이버공간에서의 4대 강대국 간의 협력과 경쟁을 다룬다”며 “서로 연결된 특징적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4대국 각각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통해 우리의 사이버안보 전략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한국국제정치학회 마상윤 회장, 외교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 국가안보실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 한국사이버안보학회 김상배 회장[사진=보안뉴스]

이어 국가안보실 신용석 사이버안보비서관은 “대통실 산하에 설립된 국가안보실의 사이버안보 업무는 국가정보원, 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과 민간이 협력해 사이버보안을 안보 측면에서 통합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발 해킹사고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에서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사이버안보 업무를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절실하게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3개월 전 민간분야에서 사이버보안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기업의 네트워크 보호를 위해 강조했던 건 각 부서, 직원들과의 소통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이었다”며 “국가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흐름 역시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변 4망의 사이버 국제관계인 미·일·중·러 국가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데 공감하며, 사이버 국제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파악을 바탕으로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고, 외교를 잘해야 하는지 전략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석 비서관은 “특히 지난해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이후, 3번의 고위급 회담 개최를 통해 미국과 사이버안보 분야에 있어 대등하게 중요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정치, 외교, 경제, 안보 등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사이버안보 전략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학회의 연구성과물들을 수렴해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학회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 이동렬 국제안보대사는 축사에서 “강대국 간의 전략경쟁은 물리적 공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이버공간에서도 매우 치열하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해킹조직까지 사이버 상의 지정학적 갈등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이며, 글로벌 차원에서의 안보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양상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면 그 휘발성은 매우 클 것이라는 것. 이러한 우려에 주변 4국의 사이버 상에서의 전략적 경쟁상황을 주도면밀히 파악 및 분석해 주도면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한미일 공조 강화와 러북간 교류 확대 등으로 정세가 매우 유동적인 가운데 사이버 위협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이동렬 국제안보대사는 “정부는 지난 2월 공세적 사이버 방어 활동과 글로벌 공조체계, 국가 핵심인프라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골자로 한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 및 이행해오고 있다”며 “외교부는 UN, ARF 등 다자무대에서 사이버안보 규범 수립과 이행, 신뢰 구축, 역량 강화를 논의하면서 국제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2024~2025년 동안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사이버안보를 안보리 이사국 중점의제 중 하나로 위상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고 이 대사는 설명했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4월 정부가 미국, 일본과 함께 유엔에서 사이버안보 아리아 포뮬러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가상자산과 정보 탈취를 비롯해 AI 등 신기술 발전과 함께 진화하고 있는 사이버위협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동렬 국제안보대사는 “사이버 보안은 안보 측면에서 국방, 우주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세계 강국이 기술주권을 외치는 상황에서 지정학적으로도 사이버안보는 필수요소”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컨퍼런스가 깊이 있는 통찰, 제언이 나오는 자리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논의와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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