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인증 신뢰도 의심...불법도용에 대한 규제 대책 없다!

 

 ▲ 불법기술도용으로 문제가된 쉬프트소프트의 가우스 ⓒ쉬프트소프트

소프트웨어의 불법도용으로 인해 신재철 LG CNS 대표가 체포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LG CNS가 구입한 쉬프트정보통신의 ‘가우스’ 제품에 외산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도용했기 때문.
 
LG CNS 측은 도입한 가우스 제품이 GS(Good Software)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 철석같이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불법도용이 GS인증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분위기다.

불법도용의 문제가 됐던 제품은 쉬프트정보통신의 가우스로써 X인터넷을 적용시켜주는 제품이다. 도용된 기능은 이 제품의 차트를 생성하는 기능으로써 스페인 회사인 스티마소프트웨어의 ‘티차트’ 기능을 도용한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수사는 스티마소프트웨어가 쉬프트정보통신에 저작권 위반을 지적하면서 불법도용에 대한 조사로 시작됐다. 조사는 쉬프트정보통신의 가우스를 도입한 회사들로 까지 확대 됐다. 이 가운데 LG CNS도 포함됐으며 관할서인 남대문 경찰서는 도입 관련자와 아울러 신 대표까지 소환조사를 확대했다. 하지만 LG CNS의 대표가 소환에 임하지 않자 체포하기에 이른 것. 결국 체포된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고 LG CNS 측은 밝혔다.

GS인증 논란의 발단은 LG CNS 측이 조사중에 가우스가 GS인증을 통과한 제품이기 믿고 사용했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됐다. GS인증은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성능에 대한 시험만 거치기 때문에 불법도용에 대한 필터링은 되지 않고 있었다.

GS인증을 수행하는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의 임희석 팀장은 “GS인증 자체가 저작권에 대한 인증이 아니고 제품 품질에 대한 인증이 아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문제에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GS인증이 성능과 품질에 대한 시험만 거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인증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는 성능 뿐 아니라 저작권을 포함한 여러 부분에서 인증 평가가 진행돼야한다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일단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사용자들은 인증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 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GS인증 제품이 성능뿐 아니라 제품에 대한 신뢰가 공인된 제품이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저작권까지 인증 시험에 포함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한다. 신석규 TTA 센터장은 “기업들이 인증시험에 제품을 제출할 때 완성된 제품만 제출할 뿐 그 제품의 코드까지 제출하지는 않는다”며 “일반적으로 자사의 내부 기술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려는 기업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만약 저작권에 대한 부분까지 테스트 하려면 다른 모든 소프트웨어와 대조해봐야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설명한다. 즉 인증을 받는 기업 스스로의 도덕성에 맡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험기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 GS인증자체에 신뢰도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GS인증이 만들어진 취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를 부여한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신뢰도 하락은 인증에 대한 실효성과 연관된다.

아울러 GS인증에 대한 신뢰성은 저작권 문제와 더불어 인증의 오남용을 통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전문기업협회는 업계에서 GS인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GS인증공정활용지원단을 창설한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활동이 미비한 상황.

GS인증공정활용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양해술 교수(호서대)는 “저작권 문제로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 외에도 하나의 제품에 GS인증을 받고 그 기업의 모든 제품이 GS인증을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버전이 다른 제품도 인증이 유지됐다고 하는 인증 오남용 사례가 있다”며 “심지어 인증을 받지 않고도 받았다는 회사도 있지만 이를 제지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즉, GS인증공정활용지원단은 단지 올바른 사용을 권장만 할 수 있고 그 외에 역할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설명.

양 교수는 “가수스 불법기술도용 사건 처럼 GS인증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인증에 엄격한 규제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일단 쉬프트소프트에 대한 GS인증이 취소될 테지만 이번처럼 불법기술도용을 한 사례가 있더라도 다음에 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증의 신뢰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증에 신뢰를 실추하는 여러 사건에 대해서 구속력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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