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제도, AI 학습데이터 수집 어려워 디지털플랫폼정부 등과 충돌 요소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방안에 초점...데이터 분류 체계 마련이 주요 핵심 과제

[보안뉴스 이소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망분리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망분리 제도 개선은 데이터 공유와 활용 방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데이터 분류 체계 마련이 주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각 부처별로 데이터 분류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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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망분리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2012년부터 불거져 왔다. 업무망에서 △원격근무(스마트워크) 제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불가 △AI 학습데이터 연결 불가 등 데이터 이용 제한으로 신기술 활용 저해와 업무 효율성 저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보안뉴스> 취재결과, 윤 대통령이 망분리 제도 개선을 지시한 가장 큰 이유는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등의 어려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망분리 자체가 각 부처별 AI 학습데이터 수집을 할 수 없도록 해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같은 국가정책 방향과 충돌하는 저해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 국가안보실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위·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 중심으로 TF팀이 구성됐으며, 각 부처별로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 분류체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범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된 상태”라며 “TF팀 회의에 참석해 데이터 공유 및 활용 방안에 대해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망분리 제도 적용을 받고 있는 과기정통부,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들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망분리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느냐에 따라 정보보호 제도 전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는 “망분리 제도 개선은 곧 정보보호 제도 전반을 개선하라는 것”이라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적용되는 정보보호 정책을 차등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영국도 데이터 분류 체계를 3등급 체계로 재편하면서 비밀로 분류되는 데이터 수를 최소화해 활용도를 높였다”며 “하지만 데이터 분류 체계 마련이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영국도 데이터 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데 3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9년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데이터 분류 체계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주요 정책으로 집행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망분리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강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데이터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가 아닌 데이터 활용 및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문서화해 각 부처별로 배포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정책을 정부 전산시스템에 일괄 적용할 경우, 기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자체를 재설계해야 하므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승주 교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및 ‘국방혁신 4.0의 AI 과학기술강군 육성’ 사업들 중 가장 효과가 높을 사업들을 선별해 우선 적용하는 것을 추천했다.
[이소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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