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디지털 전략 1년 성과 점검, 분야별 후속 정책으로 국민 체감 성과 창출 가속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제16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를 개최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 분야 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관계 부처 장관·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됐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글로벌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뉴욕 구상’(2022.9),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2022.9), G20 정상회의 및 ‘B20 서밋’ 기조연설(2022.11), ‘파리 이니셔티브’(2023.6) 등을 통해 일련의 디지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 9월에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 영역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그간 29개의 특화된 정책 방안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후속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이날 전략위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그간 정책 추진 실적 및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전략의 분야별 세부 내용을 담고 있는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 △‘스마트빌리지 조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정립해 세계 모범이 되는 디지털 선도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권리장전’의 사회적 공론화 진행 경과 및 검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회의에 앞서 정보통신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2년의 임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전략위 민간위원 13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의 디지털 정책 추진 실적과 2024년 추진 방향을 담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실적 및 2024년 실행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략위 산하 디지털 전략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 간 정책 공유와 협업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이후 1년간 23개 정부기관은 101개 정책 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안전한 데이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 자산 부정 사용 방지 및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화’ △디지털 교육 혁신을 위해 2025년부터 정보 과목 필수 시수를 2배로 확대하는 교육 과정 개정’ △‘디지털플랫폼정부 본격 가동을 위한 기반 마련’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정책 기반 조성에 집중했다. 또한 혁신적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마련한 데이터 가치평가, 민간투자형 공공 SW사업,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제도 등에서 제1호 성공 사례들을 창출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창출을 지속하기 위해 46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디지털 전략 2024년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 확대 및 신 디지털 기술 경쟁 등 변화된 경제환경과 사회위험의 다양화·상시화 등 사회환경을 반영해 ‘경제활력, 민생·안전, 질서 확립’을 2024년 디지털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5대 전략, 225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정부는 세부 과제 중 20개의 임팩트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국정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AI와 디지털 기반의 미래 미디어 계획’을 심의했다. 동 계획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AI를 통해 이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에게 맞춘 콘텐츠를 추천하는 등 AI와 디지털이 글로벌 경쟁의 핵심 수단이 된 것에 대응해, 국내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3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3대 정책과제는 △‘기획-제작-마케팅·유통’ 워크플로우별 AI 접목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술 개발·인프라 구축 및 확산 △향후 3년간 총 1,500여명의 AI·디지털 미디어 인재 양성 △콘텐츠 제작·유통 과정에서 AI·디지털 활용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기술 특화 미디어·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으로서 각 정책과제별 세부 과제들을 담았다.

다음으로 급격한 고령화 및 취약한 생활 여건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인 성장동력의 발굴을 지원해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스마트 빌리지 조성 계획’을 논의했다.

이 계획은 지난 19년부터 지역사회의 디지털 서비스 보급을 위해 추진해 온 ‘스마트 빌리지’ 사업이 올해부터 ‘지역균특회계’로의 전환을 통해 예산은 6배(국비 2022년 100억원→2023년 632억원)·참여 지자체 수는 4배(2022년 11개→2023년 45개)가 증가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편·확장된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동력을 발굴해 지역 위기 등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보건 등 지역의 일상적인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케어 빌리지’ △특화산업 발굴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는 ‘활기찬 스마트 빌리지’ △지속가능한 디지털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스마트 협력 빌리지’ 등 3대 추진 방향에 맞춰 다양하고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가 지역 주민의 당연한 일상으로 자리매김하는 ‘디지털 방방곡곡 시대’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전략위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으로 논의돼 온 ‘디지털 권리장전’의 그간 진행 경과 및 검토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으며 민간·정부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작년 11월 수립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그간의 환경 변화, 신규 과제 추가, 관계 부처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한 변경 계획과 제3차 3D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 계획을 서면으로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종호 장관은 “오늘 회의는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디지털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디지털 전략의 지속적인 이행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확산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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