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임의 도용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적용한 첫 사례
허위 수입신고 등 6년간 4억여만원 명품 수입 및 2,900만원 관세 포탈로 관세법도 위반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인천지방검찰청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강석철)는 이달 1일 해외 명품 구매대행 인터넷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확보한 구매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임의로 도용해 허위 수입신고를 해 수억원대의 명품 구매 및 관세를 포탈한 구매대행업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및 관세법위반죄로 직접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미지=gettyimagesbank]

해당 구매대행업자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6년여간 4억여원 상당의 명품을 수입하고 3,00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했다. 검찰은 인천세관으로부터 관세법위반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보완수사해 피고인이 구매자들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입건하고, 피고인이 검찰 송치 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 피고인을 직접 구속했다. 또한, 범죄수익이 보관된 피고인의 차명계좌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도 완료했다.

이번 사건은 명품 구매대행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인 피고인 A씨(52세)가 6년여의 기간에 해외 구매대행 블로그 운영과정에서 구매자들로부터 수집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허위 수입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총 142회에 걸쳐 약 4억 4,0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의류 등을 수입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거나 한-EU FTA 특혜관세 0%가 적용되는 것처럼 명품을 수입해 총 191회에 걸쳐 관세 약 2,900만원을 포탈해 관세법을 위반했다. 이어 2018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국내 판매 목적 명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위장해 총 36회에 걸쳐 약 5,700만원 상당의 명품을 밀수입하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11월 중순 관세법 위반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며, 올해 3월에는 허위 수입신고 범행을 확인한 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A씨를 추가 입건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중순 A씨에 구속영장을 청구, 이달 1일부로 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구매대행 업자의 신종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범죄 전모를 규명하는 계기가 됐다. 최근 불법 수집·판매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밀수입에 이용된 사건이 언론 보도되는 등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해외 명품 구매대행업자인 피고인이 통관 절차에 필요하다는 명목 하에 구매자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 받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신종 범죄다. 또한,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대량 수입할 경우 부과될 높은 관세를 회피하고자 다수 명의로 분산해 명품을 수입해 재고를 확보하고, 이를 ‘당일배송’, ‘퀵배송’ 등 명목으로 고가에 판매해 높은 수익을 취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대규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범행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인천세관에서 송치한 관세법위반 사건을 면밀히 직접 보완수사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가능해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차명계좌에 보관한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또한, 인천지검은 최초로 이 사건을 수사한 인천세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고인이 검찰 송치 후에도 계속해 범행 중인 사실을 밝혔다. 검찰이 적극적인 추가 수사를 통해 피고인을 직접 구속해 불법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천지검은 통관 질서를 어지럽히고 부당한 이득을 노리는 관세법위반 사범을 엄단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침해되거나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