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인력 배치기준 위반 대상 등 자체 점검 대상 190개소 조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민간 중심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소방시설 자체 점검 대상 표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은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관계인·소방시설점검업체가 연 1회 이상 건물 내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제도로, 2021년 표본조사에서는 거짓 점검 및 점검실명제 위반 사항 등 69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이번 표본조사는 관계인 또는 소방시설점검업체의 부실·허위 점검 사항을 단속해 자체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며, 표본조사의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 18개 시·도 본부 간 교차 조사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표본조사 대상으로는 △2022년 점검인력 배치 부적합 대상 △저가수주 의심 대상 △점검인력 배치통보기간(10일) 초과 대상 △소방시설관리사가 1일 5곳 이상 점검한 대상 등 부실·허위 점검의 가능성이 큰 190곳을 선정했다.

시·도 간 교차 표본조사 시 중점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관리사의 점검 참여 여부, 점검인력 과소 투입 여부 및 1일 점검 한도 면적을 초과해 점검을 실시한 사항 등 허위·부실 자체 점검의 원인이 되는 점검 인원, 기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소방청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소방시설 자체 점검은 자율안전관리 제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자체 점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 점검 대상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표본조사 결과 부실·허위 점검으로 적발된 소방시설관리업체, 소방시설관리사의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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