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역할 논의 본격화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 특허청으로 구성된 세계 5대 특허청(IP5) 청장들은 산업계 대표들과의 연석회의, 청장회의를 각각 8일, 9일 양일에 걸쳐 개최해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IP5는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지식재산 분야 주요 5개국(G5)이다. 한국 특허청은 세계 제4위에 해당하는 규모의 특허신청을 담당하는 선진 지식재산기관으로, 미국·일본·중국 및 유럽 특허청들과 함께 2007년도 IP5를 설립해 ‘사용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산업계가 IP5 청장회의에 참여한 지 10주년이 되는 회의로, 그간의 성과를 자축하는 한편 앞으로 청과 산업계가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IP5와 산업계의 협력으로 이뤄낸 가장 큰 성과는 심사진행정보 통합조회서비스(OPD: One Portal Dossier)라 할 수 있다. 심사진행정보 통합조회서비스(OPD)는 5개 청에 공동으로 신청된 특허출원에 대해 선행기술조사결과 등 각 청의 심사진행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부터 민간에 개방해 누구든지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2021년에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첨단 기술·인공지능(AI) 협력 로드맵을 만들고 이후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심사제도에 대한 국제규범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특허행정 업무에 접목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인류 공통의 도전 과제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과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한 첫 번째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결의)를 말한다.

IP5 청장들은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각 청의 정책들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청은 탄소저감 등 녹색기술 분야 발명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우선심사제도 운영 현황과 개도국 대상 공적개발원조 성과를 소개하며, 앞으로 IP5가 공동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지식재산 격차 해소를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는 IP5 청이 산업계 협력 10주년을 맞아 ‘심사협력’ 중심의 논의 주제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인류의 보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한국 특허청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분야의 선도국가로서 개도국과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와 자원 재활용 등 탄소저감기술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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