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국민 불안요소 적극 해소...현장 체감 성과 창출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 수집 원천 차단...사각지대 없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

[보안뉴스 위아람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 윤종인)는 개인정보 안심사회와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내년 업무계획을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2022년 핵심 추진과제[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위가 내년에 중점 추진할 첫 번째 주요 과제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과다 수집 원천 차단 및 생체·민감정보 안전관리 강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보건, 환경 등 2100여개 법령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토대로 법제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법령이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하거나 비례성·타당성을 벗어난 경우 관계부처에 법령 개선을 적극 권고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 부실 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민감정보 활용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실태점검 및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되는 생체정보 수집·활용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두 번째 주요 과제는 사각지대 없는 국민 개인정보보호 강화다. 최근 온라인 활동은 급증한 반면, 정보주체로서 인식은 부족한 아동,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 기반 마련을 위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기획하고 설계하도록 처리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CCTV 감시, 근로자 위치추적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부당 노동 감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고용부 등과 협의해 사업장 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노동 감시 실태를 점검한다. 기기 관리와 감독 강화, 제도 개선 등 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개 모니터링...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 합동조사단 구성
세 번째 주요 과제는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다. 이용자가 많고 위험도가 높은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개를 모니터링해 고유식별번호, 계좌번호 등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게시물을 신속 탐지하고 삭제해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또 대규모 유출 사고 발생 시 과기정통부, 경찰청 등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초동단계부터 신속 대응한다.

국민이 직접 다크웹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아이디, 패스워드에서 이메일, 전화번호, 사기정보 등 단계적으로 확대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해커 등이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경우 통신사를 통해 게시물을 긴급 차단한다. 사이버 사기 피해신고 이력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사기의심거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당근마켓 등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관련 사기의심거래를 자동 차단한다.

네 번째 주요 과제는 가명정보, 마이데이터 양대 축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보장과 데이터 산업 혁신을 위해 전 산업 마이데이터 이동에 필요한 분야 간 공통데이터를 표준화한다. 활성화 단계에 접어든 가명정보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한정된 자체 결합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고, 전문인재 양성도 강화한다.

특히, 권역별 지역센터를 확대하고 데이터 기업 컨설팅, 가명처리의 적정성 확인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지역 데이터 지원센터’로 확대 발전을 추진한다.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R&D 로드맵을 토대로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는 차세대 개인정보 기술을 개발한다. 내년 30억원을 시작으로 AI 이루다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기술 등 4대 핵심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4년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2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 개인정보위는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수호기관 역할을 수행해 국민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겠다”며 “공공부문 감시자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가고, 국민과 기업 모두가 개인정보 분야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아람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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