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www.afreeca.com)의 문용식(나우콤 공동대표) 대표가 16일 저작권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을 두고 정치탄압이라는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17일 저작권이 있는 영화 파일의 불법 유통에 관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피디박스와 클럽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의 문 대표 등 웹하드 업체 대표 5명을 구속했다.

대표가 구속된 나우콤, 미디어네트웍스, 아이서브,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 이지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웹하드 업체들로서 합계 회원 수는 우리나라 국민 수의 절반에 가까운 2338만명, 작년 총 매출액은 740억원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 등은 영화 파일을 직업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에게 다운로더들로부터 받은 돈의 10% 가량을 주며 저작권 파일의 불법 유통을 부추긴 혐의다. 검찰은 소수의 헤비 업로더가 영화 파일을 올리는 일을 도맡고 있어 이들만 적극적으로 감시해도 효과적으로 불법 영화 유통을 막을 수 있는데도 문제의 업체들이 형식적 금칙어(검색이 금지되는 단어)만 설정해 놓는 등 저작권 보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나우콤 “정치적 의도 가진 과잉수사”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나우콤의 의견은 사뭇 다르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라는 주장이다. 나우콤 16일 저녁 ‘아프리카’ 홈페이지에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나우콤의 입장’을 밝혔다.

나우콤은 “그동안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우콤은 타 업체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다”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입증해 왔다”고 주장했다.

나우콤은 저작권 보호정책 수립과 모니터링 강화,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저작물 삭제와 이용자 제재,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금칙어 및 해쉬값 필터링 시스템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나우콤은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우콤은 서비스 운영상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어떠한 조치 및 기능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나우콤은 “서비스업체가 불법을 조장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업로더에 대한 보상, 저작권 침해를 유인하는 불법조장광고, 불법 저작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조장기능 등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 역시 조사과정에서 검찰에 중분히 입증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는 불구속, 아프리카는 구속?

특히 나우콤은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나우콤은 “‘소리바다1’의 경우는 저작권자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불구속 벌금형 선고”라며 “저작권자의 요청에 충실히 응하고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취한 나우콤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것은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있다”고 검찰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시했다.

한편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00만명 이상이 생방송으로 촛불집회를 시청했을 정도로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떠올랐다.
[동성혜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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