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변화 신속 대응...국내 관련산업 육성 기대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수입에 의존하던 항공보안장비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장비사용자의 신속한 사후관리(A/S) 등을 위해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는 장비 제작자가 개발한 장비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해당 장비의 성능이 확보됐음을 확인·증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진=iclickart]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항공보안장비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953억원 규모다. 항공보안장비에는 엑스선검색장비와 폭발물탐지장비,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휴대용금속탐지장비, 신발검색장비, 원형검색장비 등 보안검색에 사용되는 장비가 포함된다.

국토부는 항공보안장비는 테러 방지를 위해 폭발물·무기 등을 탐지하는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증을 통해 성능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도가 없어 외국 기준에 맞춘 장비를 수입해 사용했다. 외산 장비인 까닭에 유지·보수 등 사후 관리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상 부담 등도 컸다. 국토부는 국내에서 장비를 생산할 능력이 있어도 인증제도가 없어 외국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성능 기준 자료의 비공개 등 항공보안장비 인증의 특수성 때문에 외국의 인증을 받기가 어려워 항공보안장비 산업 활성화에도 제약이 많아 새로운 인증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절차[자료=국토교통부]

이에 국토부는 2013년부터 관련 분야 연구개발(R&D) 사업과 인증제 도입을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관련 준비를 해 왔다. 2017년 10월에는 ‘항공보안법’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등 하위규정 제·개정을 추진했다. 이어 인증기관 위탁(항공안전기술원)과 시험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제도 시행에 착수한다.

앞으로 보안장비가 국내 항공분야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의 인증 취득이 필수적이다. 외국에 있는 제조사 등은 국내 대리인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 종류별로 2종 이상의 장비가 인증받기 이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제작국가 등에서 인증받은 장비를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인증대상 항공보안장비 8종[자료=국토교통부]

인증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고, 신청서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구비서류를 항공안전기술원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비 제원표·외관도·설명서, 성능 인증 품질 시스템 자료, 시설·기술인력 보유 등이다.

또한, 인증 및 시험기관에서는 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5월 23일 김포공항 한국공항공사 본사에서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 보안수준 향상 차원에서 보안장비를 운영하는 항만·철도 등 국가중요시설 담당기관도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시행으로 국내 항공보안 여건에 맞는 항공보안장비 생산·보급을 촉진하고, 장비의 성능 수준 관리에 효율성 및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 연구·개발(R&D) 사업과 연계해 인증 기준 고도화, 인증시험센터 구축, 국내 개발 장비의 국내 및 유럽 인증 등을 추진하고, 향후 미국·유럽 등과 상호인증 추진 등 국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R&D 사업으로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 기술 개발(2019년 4월∼2023년 12월)’, ‘차세대 여객 휴대수하물 보안검색 기술개발(2018년 12월~2020년 12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증가하는 항공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국제적으로도 기술적인 접근(검색 등)을 중요시 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는 우리나라 항공보안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그 의미가 있고, 그간 제약이 많았던 국내 항공보안장비 업계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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