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분야, 정부내 역할·조직 대폭 확대된다

2015-10-0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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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 산하 4개과 확대 등 조직개편
개인정보보호정책·안전·협력과와 정보기반보호정책과 등 4개과
강성조 개인정보보호정책관 내정...후속 인사에도 촉각



[보안뉴스 김경애]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정부부처 내에서도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과 조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개인정보보호 부서가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잇따라 터지는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행자부는 골머리를 앓아왔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날로 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과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 및 제도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 개인의 인식은 많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이슈로 곤혹을 치뤘던 게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거쳐 행정자치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정책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직 정비에 나섰다.

현재 행자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부서는 공공서비스정책관 산하에 개인정보보호정책과와 개인정보보호과로 구분된다.

하지만 오는 12일 이후 조직개편이 완료될 경우 정보공유정책관이 개인정보보호정책관으로 새롭게 탈바꿈되면서 산하에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개인정보보호안전과, 정보기반보호정책과, 개인정보보호협력과 등 4개과로 확대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과가 정보공유정책관실으로 이동하고, 정보공유정책관은 개인정보보호정책관로 이름이 바뀐다”며 “업무는 기존과 거의 동일하지만 일부 과 이름이 변경되고, 일부 인원이 새롭게 신설되는 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 개인정보보호정책과는 업무는 이전과 거의 동일하나 일부 업무와 해당 직원이 새롭게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협력과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안전과는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존 개인정보보호과에서 명칭이 새롭게 바뀌게 됐다.

정보기반보호정책과 역시 기존 정보기반보호과에서 담당했던 주요 정보통신기반보호 업무를 그대로 맡게 된다.

새롭게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협력과는 개인정보보호정책과의 일부 업무와 개인정보 자율점검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 업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가 중요해지면서 인력 역시 충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 관계자는 “새롭게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협력과는 기존 개인정보보호정책과의 일부 업무를 맡던 인원이 이동하는 것 외에 몇 명이 더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건 조직개편이 완료되어야 알겠지만 통상 새롭게 신설되는 과는 9~10명 정도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충원규모는 그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귀띔했다.

이번 행자부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제도 추진에도 한층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정책관에 강성조 정보공유정책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인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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