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성과·한계 및 바람직한 법 개선방향 논의

[보안뉴스 김태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4주년을 맞아 정부·학계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개인정보보호법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정하경)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개인정보보호법학회(회장 김민호)가 주관하는‘개인정보보호법 시행 4주년 기념 세미나’가 10월 8일 오후 2시부터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단체, 언론, 학계·법조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그 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논의하고,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법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자치부의 정책현황보고에 이어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분석 및 시사점’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시대의 개인 정보보호법제’의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정책현황보고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주요성과를 소개하고 지난해 카드3사 개인정보유출사고를 계기로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의 주요 추진실적을 소개한다. 세션1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 권현준 개인정보안전단장은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유출사고 현황과 주요 사건사례를 소개하고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역할을 발표한다.

세션2에서 가천대 최경진 교수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화 환경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소개하고 법 규율대상의 명확화, 합리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향을 발표한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정과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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