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사이트(토렌트 등) 방문을 자제하세요

보안 사고의 90%는 해킹이 아니라 ‘실수’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보다 습관을 배워야 한다. 속담으로 배우는 100가지 보안 습관에서는 △스마트폰 보안 △계정·비밀번호 △PC·인터넷 △생활 보안 △금융·개인정보 등 100가지 보안 습관을 속담과 연관시켜 소개한다. 보안은 어렵지 않다.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다. 나 하나의 습관이 모두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사소한 습관부터 실천해 보자. [편집자 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토렌트 등) 사이트 방문은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유포로 이어질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을 공유하는 구조라, 단순 다운로드만 해도 배포자에 해당해 처벌·고소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출처: gettyimagesbank]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방문 자제 이유
△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공유)가 동시 진행되는 P2P 방식이라, 의도치 않게 유포가 될 수 있다.
△ 저작권법은 배포자 중심으로 처벌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토렌트 이용이 ‘불법 유포’로 연결될 수 있다.
△ 불법 스트리밍은 현행법상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이 있으나, 토렌트는 다운로드·업로드가 결합돼 위험성이 크다.

만약 연루되면
1.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무혐의 주장과 함께 ‘몰랐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저작권자와의 합의(친고죄 원칙)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도 있으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있을 수 있어 변호인 조력을 권한다.
3. 민사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도 언급되므로, 단순 다운로드라도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안전한 이용 대안
불법 다운로드를 피하고 싶다면, 합법 OTT(티빙·왓챠·넷플릭스 등)처럼 정식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을 우선 권장한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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