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위한 사이버 전략’ 발표
“사이버 공격이 더 이상 비용없는 활동돼선 안돼”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미국 정부가 적대국의 국가 주도 해킹에 대해 ‘실질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해킹을 벌이는 국가에 강력한 정치적·경제적 비용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백악관은 6일(현지시간) ‘미국을 위한 사이버 전략’(Cyber Strategy for America)을 발표했다. 미국 및 동맹국을 대상으로 해킹을 벌이는 적대 국가들에게 “사이버 공격이 더 이상 비용 없는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핵심이다.


▲Shield of the Americas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 [출처: 연합]

백악관은 해킹 주체에게 경제 제재와 법 집행 조치, 군사 대응 등 국가 권력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 날 공개된 ‘미국을 위한 사이버 전략’은 사이버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다. 특히 적대국에 대한 강력한 사이버 억지를 핵심으로 담았다.

백악관은 “우리를 해치려는 적대 세력에게 실질적 위협을 가하고, 실제 행동하는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중국·러시아 등의 해킹 위협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나 동맹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경우, 단순 방어를 넘어 공격 주체에게 정치·경제적 비용을 부과하는 ‘비용 부과에 의한 억지’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 한 것이다.

특히 상대국 해킹 조직 무력화와 악성 인프라 제거, 공격 준비 단계에서의 선제적 차단 등을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 공격적인 작전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방어를 넘어 상대 네트워크 내부까지 깊숙이 개입해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구상으로, 미 사이버사령부 등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 기조를 강화했다.

AI 기반의 자동화 사이버 방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국가 조정 센터(NCC)’ 내에 새로운 작전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초국가적 사이버 범죄 조직에 대한 공조와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나토(NATO) 등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및 합동 작전을 통해 공동 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권위주의 국가의 사이버 영향력에 맞서는 국제 규범을 구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백악관은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의 이익을 해치고 가치를 공격하는 자들이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임을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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