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추진...중대 위반엔 매출 10% 징벌적 과징금 검토

[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제도개선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세종청사 총리실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규정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대통령 발언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강화를 포함한 시급한 입법 과제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행강제금 도입, 조사 권한 강화, 피해 회복 기금 조성 등 실효적인 조사·제재·배상 체계 구축도 검토한다.

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을 내놨다.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총 2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시급한 과제는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새해에도 흔들림 없이 책임 있게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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