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보안 사고·이슈 결산-10] 더욱 강화되는 국내 보안 인증, 경쟁력 키울 수 있나

2025-12-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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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획득 제품, 공공 부문에서의 사용 확대 등 인센티브 활성화 필요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2024년 4월부터 신규 발급을 시작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기능 확인서(이하 보안기능 확인서)’가 1년하고도 6개월여 만에 첫 인증 제품을 발표했다.

‘인증(認證)’은 제품이나 서비스·시스템·자격 등이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했음을 보증하는 절차로 기술이 고도화하고 제품이 다양해짐에 따라 안전과 보안은 우리의 일상은 물론 국가안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료: gettyimagesbank]

이에 TTA가 올해 7월부터 민간 부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대상으로 한 보안인증 서비스를 시작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7월에 지능형 CCTV 성능시험·인증에 ‘고속·일반 철도 안전 분야’를 추가한 데 이어, 11월에는 생체인식 시스템 성능시험·인증에 장정맥을 추가하는 등 ‘인증’ 역시 더 세분화하며 다양해지고, 절차 또한 강화되고 있다.

첫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기능 확인서, 트루엔 획득
지난 9월 30일 트루엔의 IP 카메라(펌웨어 TR12_V1.0, 적용 모델 TN-B3204U6R’, ‘TN-D42031R’)에 대해 국내 최초로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기능 확인서(이하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안적합성 검증’은 국가 정보통신망의 보안 수준 제고를 위해 ‘국가정보원법 제4조’ 및 ‘전자정부법제56조’에 의거 국가·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 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보안 기능이 탑재된 IT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그리고 ‘보안기능 확인서’는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전인증 중 하나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은 TTA에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시험해 안정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발급하는 인증서다.

국가정보원은 2018년부터 공공기관에 IP 카메라 등 영상보안장비 도입 시,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공공기관용 보안인증(TTA 인증)’ 획득 제품 사용을 권고했으며, 2023년 3월부터는 TTA 보안인증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2024년 4월부터 IP 카메라와 영상정보 관리·저장 제품(NVR, VMS 등)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군이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사전인증 요건이 필수인 국가·공공기관에서는 ‘보안기능 확인서’가 발급된 제품을 도입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TTA는 7월 1일부터 민간 부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대상으로 보안인증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공 부문에선 TTA 보안인증에 이어 보안적합성 검증 획득 제품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민간 부문에선 보안인증 제품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민간 시설에 대해 보안인증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준비 중이다. TTA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공공 부문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부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제품에 적합한 보안인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KISA는 올해 7월, 2016년부터 시작해 2023년부터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를 추가해 인증 항목을 지속해서 개편하고 있는 ‘지능형 CCTV 성능시험·인증’에 고속·일반 철도 안전 분야를 추가했다. 이를 위해 철도 사고 사례 분석과 영상 데이터 제작을 위한 연구반 운영, 데이터 오류 검증 및 사전 모의 평가를 거쳐 철도 환경에 맞춤 시험·인증 항목을 체계화했다.

또한 올해 11월에는 2006년부터 운영해 온 국내 최초의 생체인식 알고리즘 평가 제도인 ‘생체인식 시스템 성능시험·인증 제도’에 지문과 얼굴, 손등 정맥, 지정맥, 홍채에 이어 장정맥을 추가하기도 했다.

이렇게 인증이 다양해지고 까다로워지는 것은 사실 업계에는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다. 그 이유는 인증을 준비하는 시간과 비용 등이 적잖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강화되는 인증이 부담스럽기만 하지는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인증을 통해 국내 기술과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제품에 대해 정말 꼭 챙기고 살펴야 하는 꼼꼼한 기준을 세워 그에 맞는 제품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을 때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더 활발하게 사용함으로써 소비를 늘리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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