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2020년 선거 기록 거부에 소송…선거 데이터 확보 전면전
민권 집행 vs 사법적 견제…유권자 기록 요구 둘러싼 법적 충돌
2026·2028년 선거 앞두고 전국적 유권자 데이터 수집 캠페인 확대

[보안뉴스 김형근 기자] 미국 법무부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와 이 카운티 법원의 선거 담당관이 2020년 유권자 기록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통령 선거에 앞서 주 및 지방 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선거 및 유권자 정보를 수집하려는 전국적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자료: 연합뉴스]

법무부 관계자들은 풀턴 카운티 법원 서기관 셰 알렉산더가 민권법(Civil Rights Act)에 따라 정보를 제출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카운티의 행위가 국가유권자등록법과 미국투표지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민권과는 풀턴 카운티 법원에 법무부의 기록 요청의 사실적 근거나 목적, 범위를 까다롭게 심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민권 집행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사법적 간섭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민권과 관료들은 법무부가 민권법 제301조에 따라 기록을 ‘서면으로 요구’했으며, 상대방이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작년 10월, 조지아 주 선거 위원회의 2020년 선거 문제점 조사 요청을 인용하며 ‘사용 및 무효 투표지, 모든 투표지에 딸린 발급 기록 등을 담은 스텁(stub), 서명 봉투’ 등 2020년 총선 기록을 요구했다.

전국적인 기록 확보 캠페인 확대
풀턴 카운티에 대한 소송은 2026년 및 2028년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가 진행 중인 수십 건의 소송, 조사, 유권자 데이터 요구 중 하나이다.

법무부 민권과는 풀턴 카운티 소송을 발표한 당일, 콜로라도, 매사추세츠, 하와이, 네바다 4개 주를 추가해 유권자 등록 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제소한 주는 총 18개로 늘어났다.

뉴욕대학교 산하의 초당파적 법률 및 정책 연구소인 브레넌 정의센터의 추적에 따르면 법무부는 5월부터 최소 40개 주에 유권자 등록 데이터를 요구했으며, 대부분 주가 요청받은 기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했다.

대부분 주가 운전면허 번호나 부분적인 사회 보장 번호를 포함하지 않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버전의 유권자 목록만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됐다.

인디애나와 와이오밍 두 주만이 법무부의 요청에 완전히 응했다. 조지아주의 선거 총책임자이자 차기 주지사에 출마하는 공화당 브래드 래펜스퍼거는 2020년 및 2024년 주 선거 결과가 안전하고 공정하며 유효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김형근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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