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이주희 의원 국정원 3차장 증인 신청 후 철회
2. 행안부, 외교부, 방첩사 등 정부 해킹 또 묻힐 듯
3. 통신3사·롯데카드 등 기업 해킹에만 집중 현상 지속

[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국가정보원 3차장이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철회됐다. 결국 이번 국감도 ‘정부 해킹’은 조용히 넘기고 ‘기업 해킹’만 집중 포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과방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이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김 차장의 증인 출석을 신청한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이주희 의원은 21일로 예정된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 차장을 신청했으며, 이는 9월 24일 의결됐었다. ‘프랙에 공개된 해킹 관련 정부차원 대응 질의’가 증인 신청 이유였다.


▲16일 과방위 국감 현장 [자료: 연합]

정부 부처 등 국가 기관 해킹 사고는 국정원이, 민간 기업 해킹 사고는 과기정통부가 담당한다. 김 차장을 프랙 내용 관련 증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정부 해킹에 대해 다룰 계획이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김 차장 증인 신청이 철회되면서 무산됐다.

앞서 8월 8일 북한 또는 중국 추정 해커가 행정안정부, 외교부, 방첩사령관을 해킹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가 글로벌 보안 잡지 ‘프랙’(Phrack)에 수록된 바 있다. 행안부 내부 시스템인 ‘온나라’와 외교부 이메일 플랫폼이 공격 당했고 방첩사 스피어피싱 로그 등이 발견됐다.

당시 <보안뉴스> 취재에 따르면, 국정원은 프랙을 통해 공개되기 전 정부 해킹을 인지해 긴급 대응을 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의 대응과 국회의 질타는 기업 해킹 사고에만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이에 보안 분야 전문가들 및 학계에서는 “기업 해킹에 대한 징벌 및 책임 강화에 대한 대국민 소통은 매우 활발한 반면, 정작 정부 스스로의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너무 조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과방위 국감엔 유영상 SKT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CEO들이 모두 출석하고 임원들도 다수 자리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김병주 MBK 회장, 김광일 MBK 대표도 출석한다. 이 기업인들은 해킹 사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기 위해 출석한다.

그 뿐 아니라 14일 정무위 국감에서도 KT와 롯데카드 대표, MBK 회장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증인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앞서 9월 24일 과방위 청문회에서도 KT와 롯데카드 해킹에 대해 각 기업 CEO 및 관련 기관 수장을 대상으로 질타를 쏟아냈다.

김 차장 과방위 증인 출석 무산으로 이번 국감에서도 올해 내내 발생한 해킹 사고들에 대한 질의는 기업에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1월 4일 정보위원회 국감에는 국정원 28인이 출석하며, 여기에는 김 차장도 포함된다. 이 자리에선 행안부, 외교부, 방첩사 등 정부 해킹에 대한 내용이 다뤄진다 해도 비공개로 이뤄진다.

법조계 보안 분야 한 전문가는 “외부에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국정원 특성상 설령 정부 해킹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도 침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정부의 보안 미흡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기업만 집중 포격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보안 분야 한 전문가는 “국회가 기업에는 해킹 관련 질타를 쏟아내는 반면 정부 해킹에는 너무 조용하다”며 “아무래도 다른 나라 해커들에게 공격 당한 사실이 조명되면 현 정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과방위는 14일 욕설문자 논란으로 여야가 대립하며 국감 파행이 이어지다 16일 비공개로 전환됐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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