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내 클라우드와 IDC, 정부의 역할과 한계’ 정책토론회 개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지난달 15일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먹통 사태’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에 휩싸이면서 거대 플랫폼에 대한 공공성과 규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은 11월 23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본 국내 클라우드와 IDC 현황, 정부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장애를 일으킨 카카오톡과 카카오T, 다음 등[자료=보안뉴스 캡처]

이번 토론회는 조승래 국회의원 주최, ISD기업정책연구원 주관으로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다. 정책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며,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먼저 1부 발제는 손석우 건국대 교수가 ‘해외사업자만 득 보는 공공클라우드 규제 완화’에 대해, 2부 발제는 양희동 이화여대 교수가 ‘정부의 클라우드 전환 사업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정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김민서 서울여대 교수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전문위원 △박세웅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팀장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최근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국가안보에 핵심 자산으로 분류되는 △‘공공클라우드(Public Cloud)’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 배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제도개선으로 인한 구글, 아마존 등 해외사업자의 공공클라우드 진입, 이에 따른 △국내 ICT 기업들의 역차별 논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 제도 개선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정부의 관련 규제 및 국회 법안 발의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국가기간통신망으로의 편입 및 혜택 △정부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와 불만 △개방·공유·참여로 성장한 국내 인터넷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등 정부와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사회적 기준과 규제에 대한 찬반 토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최양오 ISD기업정책연구원장은 “지난달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국가와 국민 전체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통해 국내 IDC와 공공클라우드 산업의 명암과 규제의 허와 실을 살펴보는 동시에 시장 성장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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