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드러난 사이버 보안 분야 주요 의제와 논의사항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와 핵심기반시설 사이버 보안,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보호 등 언급
해커조직이 국가를 상대로 협박하는 시대, 전 세계 각국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 될 듯

[보안뉴스 권 준 기자] 5월 21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언급한 공동선언문에서 ‘사이버 보안’이 핵심의제 가운데 하나로 급부상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랜섬웨어 등 잇따른 사이버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모습[사진=대통령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선언문은 크게 4가지 핵심의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이다. 여기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앙자기술, 바이오기술, 자율로봇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물론 국방 부문에서의 공급망 협력과 첨단장비 공동 개발, 그리고 제조 분야 파트너십 강화도 언급됐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함께 반도체 메카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의 브리핑을 듣고,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미국 투자와 관련해서 단독으로 면담하는 등의 행보로 봤을 때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이 가장 중요한 의제였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안보가 언급됐다.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으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세 번째 의제는 △우주 분야 협력 강화로, 우주탐사 공동연구 촉진,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지원,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 개최 추진 등이 담겼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주요 의제가 바로 △사이버 보안 분야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와 핵심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 그리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등이 언급됐다.

이와 관련 양국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기반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해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랜섬웨어 감염사태 등 잇따른 역대급 해킹사고로 인해 핵심기반시설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보안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사이버 보안 강국이면서 국가지원 해커조직의 활동이 왕성한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을 염두에 두고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를 강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타깃으로 한 해커조직들의 공격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규모와 해커조직의 영향력이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커진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이 핵심의제로 부상한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례로, 콘티(Conti) 랜섬웨어 조직은 중남미 국가인 코스타리카의 여러 정부기관을 타깃으로 지속적인 공격을 이어가면서 엄청난 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코스타리카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콘티는 코스타리카의 정권교체까지도 언급하는 등 한 국가를 대상으로 협박을 일삼는 사건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정상회담은 물론 전 세계 각 국가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사이버 보안’은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이버 보안 혹은 사이버 안보가 한 국가의 국방력과 경제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사이버 보안’ 강화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다각도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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