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전력사용량에 따라 스마트 전기계량기 사용 의무화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독일에서는 스마트 전기계량기를 스마트 쉬트롬 젤러(Intelligenter Stromzaehler)나 스마트 메터(Smart Meter)라고 부른다.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독일 연방 경제에너지부의 에너지 전환 디지털 법(GDEW)은 2020년부터 전력사용량에 따라 소비자에게도 스마트 전기계량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사용의 도입 시기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게이트웨이의 생산자가 독일연방 정보보안청(BSI)에서 해당 제품의 생산 자격 승인(Zertifizierung)을 받아야 하며, 이 생산자의 수가 3개가 돼야 스마트 전기계량기 의무화를 시행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생산 자격 승인은 2018년 12월 PPC(Power Plus Communications)와 오픈 리미트 자인 큐브스(Open Limit Sign Cubes)의 합작 생산제품이 받았으며, 두 번째는 2019년 9월 자겜콤 독토어 노이하우스(Sagemcom Dr. Neuhaus GmbH)의 제품에 주어졌다. 그리고 2019년 12월 EMH의 제품이 3번째로 자격 동의를 취득해 법령의 요건이 충족됐다.


[이미지=iclickart]

페라리스(Ferraris Zaehler)로 불리는 구형 기계식 전기계량기와 비교해 디지털 계량기에 쌍방향 데이터 통신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 계량기의 경우, 전력 소비의 실시간 파악을 통해 절전 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안드레아스 파이흐트 독일연방 내무부 경제 에너지 담당관은 가정의 경우 이를 통해 21~30%의 전기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2017년 독일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계량기를 통해 절전 효과를 기대하는지를 묻는 설문에서 긍정적으로 대답한 비율은 36.2%에 불과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디지털 법에 따른 의무화 시행으로 국가 전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스마트 계량기의 절전 효과에 대한 시민의 반응(단위 %)[자료=Civey.com(2017), Statista]

새로운 에너지 전환 디지털법 규정에 따른 변동사항
새로운 규정을 살펴보면 전력 소비자로서의 설치 의무는 연간 6,000㎾ 이상을 소비할 때 부여된다. 그 이하를 소비하는 경우, 소비자는 설치 의무가 없고 계량기의 수치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전기공급자가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며 100유로까지 설치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는 주로 집에서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나 전기로 온수를 데우는 가정, 야간 전기 충전식 난방 시설을 갖춘 가정이 해당한다.

전력 생산자로서의 설치 의무는 7㎾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보다 적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정의 전기공급자(겸 전기구매자)가 결정하게 된다. 이는 태양열 발전 설비나 가정용 전기 발전 설비를 갖춘 가정이 해당한다.

지역별 전력 공급자들의 임의 설치의 경우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 전기 공급자는 의무설치 시행 이후 3년 안에 담당 고객의 10% 이상의 가정에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해 임의 결정의 경우에도 설치가 유도되도록 2016년 계량기 운영법(MsbG 45조 3항)에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 연간 1만㎾ 이상을 소비하는 경우 스마트 계량기 설치 의무가 발생했다. 하지만 2020년 1월부터는 6,000㎾ 이상을 소비하는 기업도 설치가 의무화됐다. 생산의 경우에도 개인과 동일하게 7㎾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에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는 스마트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의 확충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의 전략사용에서의 절전 효과를 제공한다.

임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있는 독점 전략망 관리회사가 결정을 하게 되지만 각 소비자가 이들과 전력공급계약을 맺지 않고 800여개 전력 관리 회사 중 한 곳과 체결한 경우, 그 회사가 스마트 계량기의 설치 여부와 설치 제품을 결정한다.


▲독일 전력망 관리회사 수 변동추이(단위 개)[자료=연방네트워크에이전시(Bundesnerzagentur) 2019, Statista]

독일 스마트 계량기 시장 진출 위한 공략 포인트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 디지털 법 의무화 요건의 충족으로 독일에서 스마트 계량기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독일의 4대 전략생산자인 RWE, EnBW, E.ON, Vattenfall 또는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력을 전송하는 지역별 전력 운송자를 통한다면 이들의 전력시장 영향력을 통해 독일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스마트 계량기의 임의 설치 경우에는 1,000여 개의 독일 전력 판매회사의 협력을 통해서도 일반 소비자와 기업의 의무 설치 경우를 통해 독일 스마트 계량기 시장에 진입할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의무 설치의 경우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직접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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