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협약 만들어 사이버 범죄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미국 등 서방국가 반대
“러시아와 중국 등 이 협약에 찬성한 국가들은 정부 비판을 사이버 범죄라고 칭해”

[보안뉴스 문가용 기자] UN이 지난 28일 러시아가 제안한 사이버 범죄 관련 조약을 승인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인권 단체들과 서방 국가들이 강력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가 크게 침해될 것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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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제안하고 중국이 지지하고 있는 이 새 협약 안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 방지와 관련된 국제 전문가 위원회를 2020년 안에 설립해야 하는데, 이를 UN 총회가 통과켰다. 위원회의 역할은 정보와 통신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범죄 행위를 차단하고 막아서기 위해 국제 협약을 통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물론 각종 인권 단체들은 “이것이 결국에는 합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나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사이버 범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국은 공산당 정부나 지도력에 부정적이거나 민감한 주제는 아예 검색도 되지 않도록 인터넷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해외 기사나 칼럼들도 검색되지 않으며, 따라서 중국 국민들은 VPN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런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다.

중국만 그런 시도를 하는 것도 아니다. 인도의 경우 지난 8월 카슈미르의 무슬림 자치권을 강제로 빼앗은 이후 인터넷으로 관련 주제를 검색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인터넷을 꺼버리려고 했었다. 이란 역시 11월 발생한 시위대를 탄압하면서 국가 전체의 인터넷 공급을 차단한 바 있다.

미국의 UN 대표부는 “러시아와 중국이 제안한 협의회가 정말로 마련된다면, 이런 식의 통제와 감시 체제가 합법적으로, 또한 전 지구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본다”며 “이는 해당 국가들이 적대적인 위치에 있어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 증진의 차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모양새가 어떻든 인터넷에 통제 장치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신설되는 UN 협약은 미국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현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자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s Watch)는 이번 러시아의 제안에 동조한 모든 국가들을 두고 “지구에서 가장 인권을 탄압하는 정부들의 모임”이라고 비판했다. 이곳의 전문가인 루이 샤르본노(Louis Charbonneau)는 “만약 인터넷을 갑자기 중단시키고 대대적인 감시와 검열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면, 대단히 나쁜 생각”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 미국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규정된 사이버 범죄나 관련 조약들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의 부다페스트협약(Budapest Convention)이죠. 저작권 침해, 사기, 아동 포르노 등을 근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국제 공조 협약인데, 이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겠죠.”

한편 러시아는 부다페스트협약을 계속해서 반대해오고 있는 입장이다. 국경을 초월하여 전문가 혹은 수사관들이 사이버 범죄 행위를 수사할 수 있게 해주는 협약으로, 국가의 고유한 자치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게 러시아의 우려다.

부다페스트협약은 유럽의회가 초안을 작성한 것이지만, 미국과 일본 등 비유럽 국가들도 다수 동참하고 있다. 이번에 러시아 등이 제안한 협약은 부다페스트협약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반대하는 국가의 주장이다.

3줄 요약
1. 러시아와 중국, 사이버 범죄 억제 및 규제할 국제 단체 만들자고 주장.
2. UN 총회에서 이 제안이 통과되자 미국과 서방 국가들 일제히 반대.
3. 반대자들은 러시아와 중국 등이 정부 비판을 합법적으로 침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
[국제부 문가용 기자(glo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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