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 위협 외국인 입국 차단효과 거둬

[보안뉴스 김성미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승객정보 사전분석 시스템(APIS : Advanced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을 14년동안 운영해온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법무부는 APIS를 2005년 5월 1일부터 운영, 외국인이 국내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출입국심사관이 신분세탁자, 우범외국인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사진=iclickart]

APIS는 국내 입항하는 모든 항공사로부터 입항 2시간 전에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항공기 도착 전에 미리 승객을 분석해 심사관이 우범 승객을 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법무는 이를 통해 일평균 650여 항공편의 탑승객 12만명을 분석한다.

법무부는 APIS 운영을 통해 환승범죄 등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2017년 11월 인도네시아항공 000편의 승객정보를 분석해 R(54세)씨가 과거 불법입국 알선 혐의로 강제 퇴거된 자와 성명이 유사한 것을 확인했다.

이후 R씨의 동반자 등에 대해 정밀 분석한 결과, B국적 V(36세)씨와 S(22세)씨가 동반 탑승한 사실을 파악하고, 입항 게이트에서 정보 분석관과 여권 감식관이 공조해 위조된 대한민국 사증 소지 B국적 여권 등을 적발하고 불법입국을 시도한 4명에 대해 입국 차단했다.


▲승객정보사전분석시스템 흐름도[자료=법무부]

2017년 탑승제사전확인제도 도입
법무부는 우범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해 국내공항까지 도착이 가능한 APIS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2015년 2월부터 약 2년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17년 4월 1일부터는 탑승자사전확인제도(I-PreChecking)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아이-프리체킹은 항공사로부터 승객의 예약 및 발권 정보를 미리 전송받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항공사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우범승객에게는 항공권 자체가 발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제도다.

출발지 국가에서 입국금지자 등 우범 승객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각종 테러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선량한 출입국자에게 신속한 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경관리 시작을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외국의 공항으로 확장한 것이다.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 흐름도[자료=법무부]

탑승제사전확인제도 도입 효과
아이-프리체킹을 통해 법무부는 2017년부터 2019년 3월까지 모두 3만 8,842명의 우범승객의 탑승을 차단했다. 2017년 6월에는 마약사범의 국내행 항공기 탑승을 사전차단했다. 00 국적 L(34세)씨는 2017년 6월 필리핀 마닐라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000편에 탑승하려다 과거 국내에 관광목적으로 체류하던 중, 캐나다로부터 대마를 밀수한 혐의로 체포돼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탑승이 차단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성범죄자의 탑승을 막았다. 00 국적의 M(23세)씨는 중국 선양공항에서 대한항공 000편에 탑승하려다 과거 유학생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동료 여학생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국 금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탑승을 차단됐다.


▲우범승객 탑승차단 현황[자료=법무부]

법무부는 앞으로도 선진 전자적 국경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분석 기법 등을 주요 국가들과 공유하는 등 국제적인 협업체계 구축으로 보다 안전한 국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등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는 기간에 외국인 관광객이 출입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국심사 특별근무 대책 등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관광객을 가장한 우범외국인의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경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미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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