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지난해보다 22% 증가 강력 대처키로


스팸전송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링 등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에서 상반기 휴대전화 스팸트랩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 스팸 내용 중 대출스팸이 지난해 6월말 9068건에서 올해 6월 말 1만1130건으로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1x'로 일반 휴대폰과 같은 번호에 벨이 한 번울리는 이른바 ’원링‘을 이용한 회신번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트랩탐지 원링 스팸 현황은 지난해 상반기 스팸트랩번호 1000개 운영 시 192건이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스팸트랩번호 4000개 운영 시 2498건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링’ 등 회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인 대출스팸 1411건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했으며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외국인 명의 선불폰을 1차 회신전화 번호로 이용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이는 스팸 발송자들이 출처를 위장하기 위한 수법으로 외국인 명의를 이용하고 가입 절차가 단순·용이한 선불폰을 악용하는 것으로 정통부는 분석했다.

또 스패머들이 스팸 발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여러 단계 착신전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대상 1411건 중 477건이 1차례 착신전환, 177건이 2차례 착신전환, 19건이 3차례 이상 착신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선불폰을 이용한 착신전환은 607건 중 309건으로 조사됐다. 이것 역시 출처를 숨기기 위한 교묘한 수법으로 회신번호는 휴대전화번호이나 착신 전환한 번호는 대부분 유선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과거 스패머로 알려진 자들의 명의로 된 번호를 다수 발견했는데 착신 전환된 번호에 대한 소유주를 조사한 결과 과거 스패머로 알려진 전○○, 맹○○ 등의 명의로 된 전화번호를 다수 적발했다.

이처럼 스팸메일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하고 정교해지자 정통부는 스팸 발송자의 신원 또는 출처를 속이기 위해 착신전환 등을 이용해 스팸을 대량 발송한 스패머 11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선불폰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스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신규 선불폰 가입자에 대한 착신전환서비스를 이달 중 중단시키고 선불폰의 전화번호는 물론 일반 이동전화번호를 회신번호로 이용, 스팸을 발송한 경우에는 단 1회 적발시라도 해당번호 이용서비스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통신사간 스패머의 신상 정보를 공유토록 법적근거를 금년 중에 마련하고 ‘원링’ 금지, 과태료 위주 처벌규정의 형벌화, 스팸위탁자(광고주)에 대한 처벌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전화 등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라 스팸도 날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시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신종 스팸 출현에 대비한 시의성 있고 신속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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