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8년 행정정보 공동 이용 우수 사례 18건 선정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정보와 정보가 만나 디지털 공공서비스가 편해지고 있다. 행정기관의 정보가 서로 공유되면서 민원 신청 시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이 줄고, 임신·출산·상속 등 필요 시점에 맞춰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받으며, 장애인·저소득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전달이 신속 정확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2018년 행정정보 공동 이용 우수 사례’ 1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 업무란 국민들이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서비스를 지원하고, 법률과 본인 동의에 따라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10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하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고, 응모된 총 107건 중 예비 심사·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사례 18건을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사례에는 △작지만 따뜻한 배려 △맞춤형 원스톱 민원 처리 외에 민원 신청서류 제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의 및 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됐다.

△작지만 따뜻한 배려 행정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 공공시설 이용을 신청할 때 요금 감면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부산시설공단은 지역 거주민, 장애인 등이 장사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 준다. 국민연금공단은 거주불명 등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소재를 파악해 미지급된 연금급여를 찾아주고 있다. 경찰청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사고자의 연금‧보험청구를 돕기 위해 본인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관계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지원한다.

△맞춤형 원스톱 민원 처리 및 민원 신청 서류 제출 부담 최소화
강원도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면서 신청 서류도 최소화,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었던 전기·가스·통신 등의 공공요금을 일괄 신청해 감면받을 수 있으며(국가보훈처), 항만민원 신청인이 31개 무역항을 찾아다녀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졌다(해양수산부).

그 밖에 계약대금 청구, 양도소득세 신고, 채무자 분할상환약정 등을 신청할 때 필요했던 구비 서류 중 일부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해져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이 완화됐다.

△생활안전 개선 등 업무 처리 효율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해외직구 위해식품 반입을 차단(관세청)하고 무면허자의 렌터카 대여를 방지(도로교통공단)하며 위반 건축물 관리가 용이(안양시)해지는 등 생활안전을 위한 각종 단속 업무가 개선됐다.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 기간 산입(공무원연금공단), 국가기술자격 취득 확인(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의 업무 처리도 신속하고 정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의 업무 추진기관 및 업무 담당자들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 이용 업무의 공적심사 등을 거쳐 기관 및 개인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사례가 각급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각 사례를 상세히 기술해 모든 기관에 전파할 계획이다.

심보균 행정안전부차관은 “이번 우수 사례처럼 작지만 따뜻한 서비스, 정확한 복지 전달 서비스를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널리 전파되고 확산돼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모든 행정·공공기관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국민이 주인되고 국민이 중심이 되는 따뜻하고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