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8년 TM5·ID5 연례회의에서 공동선언문 채택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특허청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개최된 상표 분야(TM5) 및 디자인 분야(ID5) 5개 선진국 연례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상표·디자인 분야의 새로운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채택된 공동선언문에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및 증강현실(AR)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적 상품과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선진 5개국 간 지속적인 협력 추진 △행정서비스·심사품질·분류 개선을 위한 정보와 경험의 상호 공유 △이해당사자와의 대화 창구 다양화 △4차 산업혁명 대비 회원국 간 이니셔티브 공유를 위한 회의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선언문 채택과 아울러 선진 5개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재권 분야에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사업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매리 대니슨 상표청장 등 TM5·ID5의 고위급 인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마커스 호페거 국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상표출원 시 국내와 다른 상품 명칭 때문에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통 인정 상품목록 구축 방안’ 및 ‘해외 출원 시 상품명 기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상품 명칭 기재방식’ 등 15개 협력 사업의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이 논의됐으며,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신규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제안한 ‘상표 침해 인식 제고 방안’ 사업이 채택됐다.

또한, ID5 회의에서는 각국의 디자인 보호제도를 비교·분석한 ‘디자인 등록요건 비교 연구’ 및 ‘신기술디자인의 보호 연구’ 등 9개 협력과제가 논의됐고, 우리나라가 제안한 ‘3D 프린팅과 디자인의 보호’와 중국과 일본청이 공동 제안한 ‘신규성에 관한 인터넷 참증 인용 연구’ 등 6개의 협력 사업이 새롭게 채택돼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과제를 시작하게 됐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2012년 TM5, 2015년 ID5 체제가 출범한 이래, TM5와 ID5는 상표·디자인 분야의 세계적 흐름과 정책 방향을 주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하며, “향후 선진 5개국이 새로운 협력 비전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상표·디자인 분야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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