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화웨이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에 집중 질문 공세
화웨이, 5G 장비 소스코드 공개와 함께 국내에서 요구하는 보안 검증 수용 의사 있어
구글, 동영상 삭제와 과세 이슈 등 문제제기에 잘 모르겠다며 미온적 답변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29일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국감은 글로벌 기업에 집중적으로 질문이 이어졌다. 특히 과세 문제, 국내기업 역차별, 이용자 서비스 피해, 5G 장비의 대한 보안 우려 등 구글과 화웨이에 집중됐다. 다만 화웨이는 보안우려에 소스코드 공개 의향도 있다는 의향을 내비치며 적극적인 대응 자세를 취한 반면, 구글은 세부사항을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하거나, 본사에 문의해보겠다는 말로 즉각적인 답변을 피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미지=구글 사이트, 화웨이 사이트]

5G 상용화를 코앞에 두고 중국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보안 우려가 이날 국감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진 의원은 “외국계 기업도 별도로 국정감사 기간을 갖고 심층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해야만 방통위와 과기부가 따라올 것”이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5G 화웨이 장비를 국내에서 요구하는 보안 검증을 받을 의향이 있는지 여부와 소스코드 제출 의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화웨이코리아 멍 샤오윈 지사장은 “정부와 LG유플러스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방법과 사항에 대해서는 LG유플러스와 논의해야 한다. LG유플러스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소스코드를 넘겨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화웨이 장비에 보안위협 우려가 있다”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의 제기에 멍 샤오윈 지사장은 “화웨이는 180여개 국가와 거래하고 있지만, LTE를 포함해 보안이 문제된 적도 없고, 정치적으로 개입한 적도 없다”면서, “특히 통신제품에 백도어를 설치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김경진 의원은 구글코리아 존리 대표에게 “안드로이드 부품 제조사가 삼성인데, 안드로이드 OS설치과정에서 선탑 앱 관련 계약서를 과기부에 제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존리 대표는 “해당 계약서의 경우 기밀유지 조약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자 김경진 의원이 이번에는 한국 유튜버들이 벌어가는 수입에 대해 한국 조세당국에 통보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번에도 존리 대표는 “세부사항을 확인한 후 말하겠다”고 또 다시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구글에서 동영상 삭제 이슈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삭제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적합한 삭제 기준없이 삭제하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유튜브 입맛대로 삭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영상을 삭제하는데 있어 공정성, 객관성, 정당성 확보를 위해 어떤 방법이 제시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존리 대표는 “콘텐츠 삭제 여부 결정에 있어 이의제기를 따로 받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항상 완벽할 순 없다”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존리 대표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으로 검찰에 수사를 받은 사실과 구글 입사 전에 옥시에서 근무한 사실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포털에는 검색되는 반면, 글로벌 최대 검색 사이트인 구글에서는 왜 검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 존리는 “개인적인 문제로 해당 질문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가, 재차 반복된 질문에 “수사 받은 사실과 옥시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해당 이슈가 검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구글 검색은 연관성, 이슈 등을 바탕으로 검색된다”며 자신의 이슈가 검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글 서버를 국내에 두는 이슈에 대해 구글 본사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존리는 “보고한적이 있다”며고 답하면서도, “국정감사 핵심내용은 본사에 보고하나 본사의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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