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 핫잇슈로 등장한 ‘IP공시제’
필요성과 방향 등...6하 원칙으로 꼼꼼히 따져

[IP뉴스= 조경선 지식재산경영연구원 대표] 전 세계 산업이 디지털전환(DX)과 인공지능전환(AX) 등으로 속속 전개되면서, 기업 가치창출 동력이 ‘무형자산’ 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무형자산은 ‘지식재산’(IP)이 거의 전부다.

목적(why): IP공시, 왜 필요한가?
아래 표는 의료영상 데이터기반 의료용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기업 루닛과 뷰노의 ┖무형자산 시장가치┖와 회계장부(재무상태표)에 인식돼 있는 ┖유형자산 금액┖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자료: 지식재산경영연구원]

무형자산의 시장가치는 시가총액 중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각 사 무형의 가치를 말한다. 유형자산은 기계장치와 시설장치, 차량,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이다. 무형자산은 특허권과 상표, 디자인, 기술적 노하우, 컴퓨터소프트웨어, 저작권, 데이터 등 다양항 형태의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을 일컫는다. 무형자산은 기업의 내부에 축적돼 있으면서 미래의 경제적 가치 창출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용 자산이다.

2024년 12월말 기준, 루닛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무형자산의 시장가치는 1조6715억4700만원. 시가총액의 90.6% 수준이다. 뷰노의 무형자산 시장가치는 2998억4500만원. 시총의 89.5%다.

루닛의 재무상태표에 명확하게 공시된 무형자산 가액은 17억3700만원이고 뷰노는 8억6900만원이다. 각 사의 무형자산 시장가치와 회계장부에 공시된 무형자산 가액을 비교해도 막대한 차이다. 이 편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본시장의 전형적인 정보비대칭 예다.

기업의 가치(주식가격)는 투자자가 결정한다. 기업의 무형자산 투자와 주가 간의 밀접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학자들의 장기간의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투자자는 회계장부에 제시된 무형자산의 가액을 보고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현행 회계 기준의 재무 정보체계에서 차이를 알 수 없다. ‘IP(지식재산) 공시’가 필요한 이유다.

대상(who): 누구를 위하여 공시하는가?(정책 목표시장)
공시제는 정보 불균형 해소 및 투자자 보호, 시장의 신뢰성 및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정책 수립 및 집행의 기반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IP 공시도 이뤄져야 한다.

정책적 차원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스타트업,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수준의 투융자, R&D 자금지원이 되고 있다. 더불어 개인투자, 액셀러레이터, 투자조합, 벤처캐피털 등 육성을 통해 투자유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적용할 적합한 공시제도가 없다. 이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 정부 자원의 비효율성은 계속되고 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도 않다.

IP공시의 대상은 중장기 R&D 자금 수혜기업, AC, VC 의 투자기업, 벤처기업 등 정부가 제도적으로 인가해 주고 정책적 지원을 하는 지식재산 기반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장 기업 및 규모가 있는 비상장 기업은 정기공시(연차별, 반기별, 분기별 사업보고서), 수시공시, 자율공시, 조회공시 등으로 구분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투자자 보호, 시장 투명성 제공, 불공정거래 예방 목적으로 재무정보 및 비계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표준화 양식에 따라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회사가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경영보고서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무엇을(what): 어느 수준에서, 어떤 항목을 공시할 것인가?
지식재산 공시의 대원칙은 재무제표를 통해 알 수 없는 기업 미래가치 창출과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수행 내용을 사실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술사업계획서 및 기업의 IR(Investor Relations) 자료 내용과 차이가 있어야 한다.

지식재산보고서(가칭)는 과거의 재무실적 위주의 재무정보가 아닌 중·장기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비계량적 정보 제공 수단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하에 공시 항목은 공시 목적 및 대상에게 적합하고 적정수준의 공시 범위로 한다. 지나친 공시량은 기업에게 부담이다. 투자자 역시 오히려 외면할 수 있다.

어떻게(how): 어떤 방식으로 공시할 것인가?
공시는 타 사례처럼 표준화된 보고서 양식을 제공하고 작성 후 보고서 형태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공개하기 전에 공시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필요는 있다.

언제(when): 언제 공시할 것인가?
공시 시점은 정보 적시성을 고려해야 한다.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그 시점은 결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고, 연차 보고서가 적정하다. 이후 활성화되면 반기 보고서로 한다.

어디에(where): 어디에 공시할 것인가?
공시 장소는 회사 홈페이지, 관련 공식 기관 시스템에서 쉽게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 IP보고서는 별도의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대상기업의 지식재산보고서가 데이터로 축적되면 국가의 중요한 무형자산(DB)이 될 것이다. 축적된 DB에 AI을 활용하면, 중소기업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중요한 의사결정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IR은 투자 관계(Investor Relations) 약자다. 기업이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의 경영 현황과 재무 상태, 사업 성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시장에 정확하게 알리고,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기업의 진정한 미래가치, IP
다시 루닛 얘기다. KAIST 학생 6인이 2013년 8월에 공동 창업한 루닛. 이후 약 9년이 지난 2022년 7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다. 창업 당시 루닛의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순자산은 7억6500만원, 매출액 90만9000원, 당기순손실 약 900만원였다. 하지만 11년 후인 2024년 12월말 기준, 1조6715억4700만원의 시장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창업 당시 루닛의 가치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찾을 수 없었다. 금융기관의 재무실적 기반 신용평가를 통해서도 알 수 없었다.

지식재산기반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외 다른 정보가 필요하다. 그 정보가 바로 IP다. 지식재산은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보고자 하는 자만 볼 수 있다. 지식재산공시는 기업의 보이지 않은 중요한 가치 창출 요인을 서술식(비계량적)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알리려는 데 기본 취지가 있다.


만약 루닛의 창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매년 작성한 지식재산보고서를 볼 수 있었다면 재무제표에서 찾을 수 없는 매우 의미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의미 있는 정보는 기술을 습득하고, 소화하고, 사용하고, 변용하고, 창조하는 능력일 것이다.

“기업의 진정한 미래가치는 재무제표에서 찾을 수 없는 ‘IP’에 있다. 이를 명확히 알아야 이사회와 투자자가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지식재산과 가치창조`라는 주제로 한국서 열린 세계지식포럼·OECD총회에서 그랜트 커크패트릭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한 말이다.
[글_조경선 대표]

필자 소개_
-지식재산경영연구원 대표
-성균관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연수원 IP전담교수
-와이드브릿지PE 고문
-한국금융연구원 강사(IP가치평가)
-전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 소장
-경영학 박사
-美공인회계사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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