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등 3대 목표
“개혁 성공 위해선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
5년간 270.7조원 투입, 개선비에 94.1조원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국방개혁 2.0’ 수립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례없는 안보 상황,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등의 변화 속에서 국방개혁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개혁안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이미지=iclickart]

국방개혁 2.0은 ‘국방개혁 2020’의 정신과 기조를 계승하고 그 법적 기반에 토대를 두되, 개혁의 추진 동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행계획이다. 국방개혁 2020은 노무현 정권 때인 2005년 국방부가 발표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을 말한다.

국방개혁 2.0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선진화된 국가에 걸맞은 군대 육성 등의 3대 목표를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강한 군대’와 ‘책임 국방’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과 범정부적 차원의 공감과 지지를 기반으로 적정 국방예산 확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중기 소요 재원은 2019~2023년 5년간 270.7조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전력운영비는 176.6조원, 방위력 개선비는 94.1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토대로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을 7.5%로 산정해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은 2018년 현재 31.3%에서 2023년 36.5%대로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軍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제고
한편, 육군은 병력 감축과 연계해 부대구조를 축소 개편하되,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드론봇 전투체계와 워리어 플랫폼 도입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키며, 지상작전사령부는 전방의 1·3야전군 사령부를 통합해 2019년 1월 1일부로 창설할 예정이다.

병력 구조의 경우, 현재 61.8만 명인 상비병력을 육군에서 11.8만 명 감축해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조정한다. 국방부는 상비병력은 감축하되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증원된 민간인력은 전문성과 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비전투분야의 군인 직위를 대체하고, 군인은 보병·기보사단 등의 전투부대로 전환함으로써 전투력을 강화한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