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 전망’ 발표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 전망’을 보고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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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결과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따른 국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와 산업구조를 혁신할 경우 경제 성장은 물론 일자리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기술 혁신에 따른 고용 변화는 더욱 가속화돼 2030년 직업별로 증가하는 일자리는 92만명이고, 감소하는 일자리는 80만명으로 총 172만명의 고용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 전망’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2017년 3월 이후 국책·민간연구기관과 대학·기업 등에서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관련 통계를 확충하고 모형을 개발해 전망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전문가 FGI 및 직업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 정성적 결과도 반영해 인력 수요 전망 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전망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 시장 변화 모습을 기준전망과 혁신전망 2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진행했다.

기준전망은 4차 산업혁명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최근의 성장 추이가 그대로 지속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며, 혁신전망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내외 환경 변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성장을 유도하는 상황을 가정해 전망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경우를 가정한 혁신전망에서는 기준전망(2017∼2030년 연평균 2.5%)에 비해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연평균 2.9%)이 지속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수요 확대와 경제 성장으로 고용 증가 산업에서는 기준전망에 비해 취업자 수가 46만명 증가하는 반면, 자동화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증가로 일자리 대체가 일어나는 고용 감소 산업에서는 34만명 감소할 전망이다.

우선 정보통신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전기·전자·기계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선도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서비스업, 문화예술스포츠 산업은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 의료기술 발달, 여가 시간 증가 등으로 취업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도·소매, 숙박·음식업, 운수, 공공행정 등은 기술 혁신 가속화로 기준전망에 비해 취업자 수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인터넷 상거래, 서비스 무인화 등으로 인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에서 가장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직업별 취업자 수는 기술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문가 등 고숙련 직업군에서는 기준전망에 비해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저숙련 직업군은 크게 둔화 또는 감소될 전망이다.

고용 증가 직업은 정보통신 전문가, 공학 전문가, 과학기술 전문가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인력의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직과 의료보조는 소득 증가·의료 기술 발달 등 관련 산업 수요 확대로 증가가 예상되고, 교육 전문가는 학령인구 감소로 기초교육 수요는 감소하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 교육 수요 확대로 소폭 증가하며, 기술 혁신에 따른 소득·여가시간 증가 등으로 문화·예술·스포츠 수요 확대로 관련 직업의 취업자 수도 증가할 전망이다.

고용 감소 직업은 매장 판매직, 운전·운송관련직, 청소경비 단순노무직 등은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감소할 전망이다. 디지털 유통 채널 확대 및 판매 서비스의 자동화로 매장판매직 등 관련 직업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율주행 및 자동화된 운송시스템 발달로 운전·운송 관련직 취업자 수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공장 등 생산 공정의 자동화로 단순 반복 직무가 많은 기계제조·조작 등 관련 직업의 취업자 수도 감소할 전망이다.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 전망’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은 인구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따른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산업과 고용, 직업구조 등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스마트공장 확산,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등 필요하다.

둘째,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신기술·고숙련 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 필요하다. 또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 습득에서 창의, 문제해결 역량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 체계 강화와 산학연 협력 활성화 필요하다.

셋째, 산업·직업구조 변화와 새로운 고용 형태 증가 등에 대비해 기존 근로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안정망 확대가 필요하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산업구조 재편에 대비해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이·전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플랫폼 종사자 등과 같은 다양한 고용 형태 등장과 일하는 방식 변화 등을 고려해 유연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노동 관련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내외 기술 변화가 일자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규제 완화·개인정보보호·일자리 대체 등 4차 산업혁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를 논의·해결하기 위한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 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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