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8년 업무보고 통해 올해 정책 추진계획 밝혀
“국방개혁 2.0, 첨단무기 개발 및 군수지원 선진화할 것”

[보안뉴스 오다인 기자] 국방부(장관 송영무)가 1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총리 주관 하에 2018년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군 주요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했다.


▲국방비전 [이미지=국방부]

국방부는 2018년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의 작년 성과와 2018년 안보상황을 평가한 뒤, 2018년도 주요 국방정책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의 올해 정책 추진계획은 4가지로 요약된다. 국방부는 ‘혁신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교류 협력 증진 △국방개혁을 넘어 새로운 국군 건설 △국민과 함께 하는 군,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군 육성 등 ‘4대 국방운영 중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성과로는 ‘국방개혁 2.0’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4대 중점분야 및 핵심과제 41개를 선정한 점, 상비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는 안을 마련한 점 등을 꼽았다. 북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해 2018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5,509억 원 증액(14.5% 증가)하고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 전담조직을 새로 편제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2018년 안보상황에 대해 국방부는 국제적으로 대북제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우리 군의 대응 능력과 태세 구축 등을 위한 국방부의 조치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응해 국방부는 대북 감시 및 조기경보태세 확립, 제대별 초기대응 및 위기관리 시스템 개선, 실질적인 통합방위훈련, 접적지역 전투준비 태세와 실전 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외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군의 대테러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첨단 대테러 장비와 물자를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중 ‘국방부 대테러활동 훈령’이 개정되고, 4월 중 ‘국방부 테러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신규 작성 및 발간될 예정이다.

‘국방개혁 2.0’의 경우, △북핵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확보 △군 구조 개편 △국방운영의 효율성·투명성 확보 △방위사업 혁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 등을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2018년 4월까지 기본 계획 완성 후 2019년도 예산 편성과 법령 개정 절차를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 업무보고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선진 민간 기술과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군수지원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힌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국방부는 도전적인 연구개발 여건을 조성해 첨단무기의 국내 개발을 검토하고, 맞춤형 방산수출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민간기술 및 경영기법을 적용해 군수지원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전투지원 병력과 조직 감축에 따른 민간자산의 군사분야 도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국방부는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군의 대테러·경비지원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군 인원과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다인 기자(boan2@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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