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 만능열쇠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더욱 심각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개인정보 대량유출과 관련해 철저한 원인규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전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불과 3년 전에도 비슷한 대량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해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회사들이 개인식별정보로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에 대해 관계부처, 기관 및 전문가 등이 협력해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금융회사 등의 시스템을 개편해 대체수단을 활용토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슈로 온 국민에게 각인됐다. 이러한 사건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28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임의번호로 변경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절차를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진보넷은 “개인정보 유출은 그 자체로 큰 사고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며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민간·공공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모두 연결하는 ‘연결자(node)’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여기저기서 그 사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능열쇠(Master Key)’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보넷은 “이제 와서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을 마련해 봤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해 평생 계속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되지 못한다”며 “유출된 주민번호에 기반을 둔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다른 식별수단을 도입하더라도 또 다른 유출, 또 다른 주민번호 사태를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행부 주민등록번호 변경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3년 3월 18일까지 총 245,588건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실성을 감안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적지 않다.

현행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개인 식별시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명의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보험업법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 금융사 전산 시스템은 여기에 맞춰져 있다.

즉 해당 법령부터 금융전잔 시스템 등 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교체되어야 한다는 얘긴데 여기에 드는 비용과 사회적 혼란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바꾼다 해도 새로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유출 차단에 있어 근본적인 대안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해 제기된 주민등록번호 교체 필요성을 두고,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의견과 현실성과 실효성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양립되면서 정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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