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미래부, 광고 상단에 유료 가입 광고 문구 표기 등 제도 개선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모바일에서 결제 중에 표출되는 유료 부가서비스 광고 화면 상단에 ‘본 화면은 상품 결제와 무관한 유료 가입 광고임’ 등의 문구를 표시해 ‘나도 모르게 가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이미지=국민권익위원회]

이와 함께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요금 외에도 가입일자나 요금 청구 방법, 문자 해지 기능(URL)을 포함시켜 가입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모바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모바일 결제 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와 미래부에 따르면 모바일 이용자들은 상품 결제 과정에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상업 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무심코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료 부가서비스에 한 번 가입하고 나면 매월 550원이 이동통신사 통신비에 합산 결제되기 때문에 통신비 상세 내역을 살펴보지 않는 한 매월 결제되고 있는 사실을 알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시 안내되는 문자 내용도 요금과 상품 문의 전화번호만 단순하게 표시해 가입 안내 문자인지 스팸 문자인지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피해 사례를 보면 김모씨는 지난 4월 유료 부가서비스 모바일ISP 요금이 2011년 7월부터 매월 550원이 통신비에 합산돼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 조사관의 도움을 받아 곧바로 해지하기도 했다.

또한 이모씨는 통신비에서 매월 550원이 모바일ISP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을 알았지만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매월 550원을 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그동안 유료 부가서비스 요금을 지불해 왔다.

부산에 사는 김모씨는 2016년 12월에 스마트폰으로 영화티켓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모바일ISP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해지했으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관련 업체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유료 부가서비스(모바일ISP) 신규 가입자 수가 약 109만명·해지자 수는 104만명으로, 신규 가입자와 해지자 수가 비슷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용자들이 복잡한 모바일 결제 과정에서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심코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유료 부가서비스 광고 상단에 ‘본 화면은 상품 결제와 무관한 유료 가입 광고’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또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했을 때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요금 외에도 가입일자나 요금 청구 방법, 문자 해지 기능(URL)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추진되면 모바일 이용자가 상품 결제와 혼동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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