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 국제교류협력 추진과 관련해 중국의 주장 제시

[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사이버 문제에 관해 처음으로 국제 전략을 내놓았다. 외교부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중국공산당 중앙 인터넷 안전정보화영도소조의 승인을 거쳐 지난 1일 공동으로 ‘사이버공간 국제협력전략(이하 ‘전략’)’을 정식 발표했다.



평화발전과 협력 ‘윈-윈’을 주제로 하고 사이버공간 운명공동체를 목표로 삼은 이 ‘전략’은 사이버공간 국제교류협력 추진과 관련해 처음으로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중국의 주장을 제시했다. 이 전략은 전 세계 사이버공간 치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사이버공간 국제 교류와 협력을 지도하는 전략성 문건이라고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밝혔다.

전략은 “사이버공간이 인류에게 거대한 기회를 가져다 준 동시에 적지 않은 새로운 과제와 도전도 초래했다”며, “국제사회는 손잡고서 대화와 교류를 강화하고, 사이버공간 평화, 안정, 번영을 공동으로 지켜나가야 하며, 사이버공간 운명 공동체를 공동으로 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략은 평화, 주권, 공동 치리, 혜택 등 네 개항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사이버공간 국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략은 “각국은 주권 평등을 견지하고 사이버 상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타국 내정을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며, “또 각국은 공동으로 사이버공간 국제 규칙을 제정하고, 다변적·민주적이며 투명한 전 세계 인터넷 치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국은 사이버공간에서 공동발전을 추진하고 ‘디지털 격차’를 메우며, 사람들이 인터넷 발전성과를 함께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이 전략은 덧붙였다.

특히 이 전략은 9개 방면에서 중국의 사이버공간 국제협력 추진 및 참여를 위한 행동 계획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이버공간 평화와 안정 수호를 비롯해, 규칙을 기초로 한 사이버공간 질서 형성, 사이버공간 협력자 관계 확대, 전 세계 인터넷 치리 체계 개혁 추진, 사이버 상 테러리즘과 사이버 범죄를 단속, 공민 이익 보호, 디지털 경제 발전 추진, 전 세계 정보 인프라 건설과 보호 강화, 사이버 문화 교류 촉진 등이다.

“입체화한 정보화 사회 치안 방어 체계 완비”
중국 정부는 이른바 ‘평안 중국’ 건설을 심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입체화한 정보화 사회 치안 방어 체계를 완비하고, 폭력 테러 활동을 엄하게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 세력의 범죄와 절도, 강도, 통신인터넷 상 금전사기 등 다발성 범죄를 법에 따라 처벌해, 국가 안전과 사회 안정을 지켜 나가겠다고 리 총리는 말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의료보험 정보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타지에서 의료, 입원비용을 직접 계산할 수 있게 하겠다. 큰 병에 대한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보장 수준을 높이겠다. 국무원은 문화사업과 문화산업을 발전시키면서 중국 문화의 해외 진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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