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상반기까지 전화 완전 실명 등록...‘반(反) 테러법’ 근거

2016-06-0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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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동전화 사용자, 3월 말 기준 12억9,289만
3G 이동전화 사용자 2억6,537만...4G 가입자 5억3,336만


[보안뉴스 온기홍= 중국 베이징] 중국에서 올해 들어 이동전화 사용자 수가 전체 인구 수에 가까운 13억명(복수 번호 가입자 포함)으로 늘어난 가운데, 중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유선·무선 전화 사용자에 대해 실명 등록을 실시키로 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반(反) 테러리즘법’(제21조 규정)에 근거해 내년 6월 말까지 모든 유·무선 전화 서비스 가입자에 대해 완전 실명 등록을 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공업정보화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새로 유·무선 전화망에 가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분 대조 조사를 엄격하게 실시키로 하는 내용을 담은 ‘통지’를 최근 전국 관련 기관에 하달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이 ‘통지’에서 관련 기관과 통신서비스업체들에게 ‘반 테러리즘법’ 규정을 엄격하게 이행하면서 아직 실명 등록을 하지 않은 기존 전화 사용자를 대상으로 보충 등록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신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신분 조회인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한, 공업정보화부는 신분증 하나로 여러 장의 이동전화 가입자식별모듈(SIM) 카드를 보유한 사용자가 새로운 SIM 카드를 신청할 경우엔 엄격히 심사하라고 각 기관과 통신서비스 업체들에게 요구했다. 특히, 공업정보화부는 통신서비스기업들에게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든 전화 사용자에 대한 실명화율을 95% 이상으로 끌어 올리라고 지시했다. 이어 내년 6월 30일 전에 모든 전화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명 등록을 하라고 공업정보화부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국 3개 국영 유선·무선 전화서비스 업체인 중국이동통신, 중국련통, 중국전신은 전국 각지의 대리상들이 대량으로 SIM 카드를 판매하는 문제를 엄격하게 근절키로 했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신문 가판대 등지에서 이동전화 SIM 카드(전화번호 포함)를 판매해 왔다. 구매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실명 등록을 하지 않고도 SIM 카드를 사서 자신의 단말기에 꽂아 사용해 왔다.

한 사람이 단일 또는 복수의 통신서비스업체와 관련한 이동전화 SIM 카드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몇 해 전부터 이동전화 실명제를 실시해 왔지만, 이동전화 서비스 업체 직영점을 제외한 가판대에서는 이동전화 실명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기존에 동일 신분증으로 동일 통신서비스기업 또는 재판매 기업에서 5장 또는 5장 이상의 이동전화 SIM 카드를 등록한 사용자의 경우, 앞으로는 새로운 SIM 카드로 이동전화망 가입을 신청할 때 반드시 통신서비스업체의 영업점에서 신분 정보 대조·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야 가입 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중국에서 현재 모든 전화의 실명화 비율은 전체 가입자 대비 92%에 이르고 있으며, 가입자 중 약 1억명은 아직까지 실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중국 관영매체들은 전했다.

中 이동전화 사용자, 3월 말 기준 12억9,289만...4G 가입자 5억3,336만
공업정보화부 운행감측협조국은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의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수는 12억9,289만5,000호(복수 번호 보유자 포함)로 집계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올해 들어 이동전화 사용자 증가 흐름을 감안할 때, 전국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 수는 상반기 중 13억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 지역의 이동전화 사용자 수는 6억3,710만호, 중부 지역은 3억3,789만호, 서부 지역은 3억1,788만호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광동성이 1억4,615만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동전화 사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산동성(9,317만호), 장쑤성(8,144만호), 허난성(7,800만호), 쓰촨성(6,957만호), 허베이성(6,218만호), 후난성(4,839만호), 후베이성(4,608만호), 랴오닝성(4,358만호), 안휘성(4,250만호) 순으로 전국 10위 안에 들었다.

전국의 이동전화 보급률은 지난 제1분기 현재 100명 당 94.1대에 달했다. 경제가 발달한 동부 지역에서는 이동전화 보급률이 100명 당 112대에 달했다. 중부 지역은 100명 당 78.5대, 서부 지역의 85.6대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3월 말 기준 제3세대(3G)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는 2억6,537만3,000호로 집계됐다. 4G 이동전화 서비스에는 5억3,336만7,000호가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지역 중에서는 베이징이 184.2대로 이동전화 보급률이 가장 높았고, 광동성(134.7대), 저쟝성(133.8대), 상하이시(129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장시성은 67.7대로 전국에서 이동전화 보급률이 가장 낮았다.

중국 내 유선 전화 가입자는 지난 3월 말 기준 2억2,332만4,000호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시 지역 유선전화 가입자는 1억6,530만5,000호, 농촌 지역은 5,801만9,000호였다. 전국에 걸쳐 유선 전화 보급률은 100명 당 16.2대로 나타났다. 이동전화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유선전화 가입자는 점차 줄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onkihong@yahoo.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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