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전국적으로 설치 확대
지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거쳐 결정돼야
 



2006년은 방범용 또는 재난관리용 CCTV 도입 붐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한해였다. 서울시 각 자치구와 전국의 지자체에서 CCTV 설치소식이 줄을 이었던 것. 강남구청의 방범용 CCTV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자극을 받고, CCTV 도입을 서둘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연쇄살인과 성폭행, 대낮 편의점 강도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사생활 침해라는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곳곳에 CCTV 설치가 붐을 이루게 된 것이다.

서울시 방범용 CCTV 거의 1,000대 육박

서울시 영등포구가 지난 5월, 6억1천3백여만 원의 예산으로 관내 시범지역인 대림1동에 11개소, 대림2, 3동에 각 13개소, 총 37대를 설치된 데 이어, 2011년까지 36억 3,000만원을 들여 관내 전 지역에 방범용 CCTV 251대를 설치키로 했다. 또한, 구로구, 성북구, 노원구 등 거의 대다수의 서울시 자치구는 물론 충북 천안·아산, 경기도 화성, 강원도 원주 등으로  설치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특히, 경기도 화성시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라는 그 지긋지긋한 ‘살인의 추억’을 지워버리기 위해 시 일대에 165대의 CCTV를 집중 설치하고 관제센터를 운영해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현재 이를 차근차근 진행해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12월부터 송도국제도시에 10대, 연수구 일대에 30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운영된다고 밝혔고, 전남경찰청에서도 광주, 전남 89개소에 177대의 방범용 CCTV를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렇듯 CCTV 설치가 확산되면서 서울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자치구와 경찰이 설치한 CCTV가 7,300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와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방범, 교통상황관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불법 주정차 감시, 지하철 역사 관제용 등으로 서울시내 전역에 총 7,338대의 CCTV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방범용 CCTV가 거의 1,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도 확대추세 지속될 듯

이렇듯 방범용 CCTV가 서울시를 필두로 전국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CCTV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2004년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한 강남구의 경우 설치 이후 5대 강력 범죄는 이전에 비해 6.4% 줄었지만, 이것이 서울시 전체 감소율인 7.9%보다 오히려 1%이상 낮은 수치라는 조사결과를 예로 들면서 CCTV의 효용성을 깎아내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CCTV가 사후범인 검거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CCTV 설치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내년에도 CCTV가 설치되는 지역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나 경찰 등 설치주체들은 초상권 등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CCTV 시스템 운영이 방범수사상의 목적 이외의 수단으로 오·남용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운용요원의 교육 및 자료관리, 시설보안업무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지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CCTV 설치여부가 결정돼야 할 것이다.
[월간 시큐리티월드 권준·김용석 기자(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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