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청 소속기간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보안인력 충원 등

[보안뉴스 민세아] 보안·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간의 법령 개정, 조약, 고시, 인사, 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11월 셋째 주 보안 및 안전 관련 법령 소식 가운데서는 각 정부부처별로 직제 개편을 통해 보안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것이 가장 많고 또 눈에 띤다. 이젠 모든 정부부처에서 정보보호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11월 16일]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먼저 국민안전처의 경우 중앙119구조본부에 호남119특수구조대와 충청 강원119특수구조대를 두고, 중앙해양특수구조단에 서해해양특수구조대와 동해해양특수구조대를 두며, 이에 필요한 인력 101명을 증원하는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또한,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돼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비상대비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7급 2명을 전문경력관 나군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2015년 11월 16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해킹 방지와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팀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수행을 위해 전산관리팀을 6개의 각 지방국세청에 신설한다. 신설되는 조직의 업무분장과 증원 및 조정되는 인력을 반영하며,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한다.

[2015년 11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이버 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증원된 인력의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2015년 11월 16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4·5급 1명을 증원하고 조정된 정원을 반영한다.

[2015년 11월 16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지능화·고도화돼 가는 사이버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전산사무관 1명)을 증원한다.

[2015년 11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이버보안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2015년 11월 16일]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세청은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세부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소속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해 복수직급의 보임범위를 조정하고, 경력개방형 직위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된 개방형 직위를 정한다.

[2015년 11월 16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전산직 5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하는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렬과 직급별 정원을 반영한다.

[2015년 11월 16일]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을 증원하는 등 현행 조직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

[2015년 11월 17일] 2015년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보건복지부는 ‘2015년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을 제정·발령한다.

이에 따라 관할 지역 모든 권역응급의료센터별 3개의 재난의료지원팀을 교육대상자로 하는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지정 기준, 연 12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한 경우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용과 수료증을 발급한다.

[2015년 11월 17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시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정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상업 업무지역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 농어촌지역 등 타 지역대비 환경이 열악한 지역,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지역, 대중교통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 전통문화 등 지역 특색 강화를 위한 지역, 그 외 특별시장 등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보행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시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새로 규정한다.

[2015년 11월 17일]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능화·고도화 되는 사이버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기 위한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2015년 11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돼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4·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한다.

[2015년 11월 17일]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한다.

[2015년 11월 18일]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품안전기본법’이 수입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이 불법·불량제품 유통 사업자의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통관절차완료 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성조사 결과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품 등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제품의 반송, 폐기 또는 개선조치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된다.

이에 따라 불법·불량 수입제품 유통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라 통관단계에 있는 수입제품에 대해 반송, 폐기를 요청받은 관세청장은 ‘관세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015년 11월 18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현행 훈령 및 고시로 이원화돼 있는 원자력안전 포상금 지급규정을 고시로 일원화하고 포상금 지급범위 및 세부기준 등을 개선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신고·제보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신고방법의 범위를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확대 △포상금지급제한 조항 신설 △포상금 지급결정 시기 변경 반영 △포상금환수 조항 신설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일부 변경 반영 △운영세칙 조항 신설 △포상금 지급 기준 변경 △포상금 심의서 변경 △포상금 심의의결서 변경 등이다.

[2015년 11월 18일]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돼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에 따라, 정보화담당관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한다.

[2015년 11월 18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다.

[2015년 11월 18일] 관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소관 ‘관세사법 시행령’ 등 총 43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 규정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해 수집하도록 규정한다.

[2015년 11월 18일] 주민번호 수집근거 정비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해 관련 증서 및 법령서식을 정비하고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등 5개 시행규칙을 일괄 개정한다.

[2015년 11월 18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근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돼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은 사이버보안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정보통계담당관 분장 사무를 신설한다.

[2015년 11월 19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과정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개발에 관련된 기관·단체 및 산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기술개발 역량 및 개발 체계의 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의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제정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대한 현장수요 조사의 내용 및 방법,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에 관한 기술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의 진단 방법 및 절차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015년 11월 19일]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돼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한다.

[2015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돼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해 국토교통부 소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대비태세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대한지적공사의 명칭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 중인 항행안전팀의 존속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2015년 11월 19일]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은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한다. 한편, 결원인 관리운영직군 5명(8급 1, 9급 4)을 일반직군으로 전환한다.

[2015년 11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1명(4·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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