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103개 방송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

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3개 방송사업자를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를 취득한 103개 방송사업자는 지난 상반기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를 통과한 70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9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24개 전송망사업자(NO)이다.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취득 법인 (총 103개)

구분
소속 MSO (개수)
신청법인명
SO (70개)
티브로드 (13개)
(주)티브로드 한빛방송, (주)티브로드 기남방송, (주)티브로드 에이비씨방송, (주)티브로드 수원방송, (주)티브로드 전주방송, (주)티브로드 중부방송, (주)티브로드 남동방송, (주)티브로드 천안방송, (주)티브로드 동남방송, (주)티브로드 동대문방송, (주)티브로드 새롬방송, (주)티브로드 낙동방송, (주)티브로드 GSD방송
C&M (10개)
씨엔앰커뮤니케이션(주), (주)한국케이블티브이구로방송, (주)한국케이블티브이동서울방송, (주)한국케이블티브이노원방송, (주)한국케이블티브이북부방송, (주)한국케이블티브이용산방송, (주)한국케이블TV우리방송, (주)한국케이블TV서서울방송, 서초남부미디넷케이블TV(주), (주)한국케이블TV경기방송
CJ케이블 (5개)
(주)씨제이케이블넷, 씨제이케이블넷해운대기장방송(주), 씨제이케이블넷북인천방송(주), 씨제이케이블넷가야방송(주), 씨제이케이블넷중부산방송(주)
HCN (7개)
(주)에이치씨엔, (주)HCN경북방송, (주)HCN금호방송, (주)HCN서초방송, (주)디씨씨, (주)HCN부산방송, (주)HCN충북방송
큐릭스 (6개)
(주)큐릭스, (주)큐릭스광진성동방송, (주)큐릭스종로중구방송, (주)노원케이블종합방송, (주)큐릭스대구방송,(주)큐릭스서대문방송
CMB (4개)
(주)CMB광주동부방송, (주)CMB동서방송, (주)CMB대구동부방송, (주)CMB대구수성방송
온미디어 (4개)
(주)한국케이블TV전남동부방송, (주)한국케이블TV영동방송, (주)동구케이블방송, (주)수성케이블방송,
드림시티 (1개))
드림시티방송(주)
개별 SO (20개)
(주)강남케이블티비, (주)아름방송네트워크, 영남방송(주), (주)한국케이블TV서남방송, (주)한국케이블TV제주방송, (주)한국케이블TV새로넷방송, (주)한국케이블TV경기동부방송, (주)북부산케이블방송, (주)한국케이블티브이 충청방송, (주)한국CATV나라방송, 남인천방송(주), (주)제일케이블TV방송, (주)한국케이블TV서대구방송, 금강방송(주), (주)서경방송, (주)한국케이블TV울산방송, (주)한국케이블TV푸른방송, (주)영서방송, 동서디지털방송(주), (주)한국케이블TV포항방송
RO
RO (9개)
(주)동남네트워크, (주)미금유선방송, (주)진남케이블네트워크, (주)고성케이블방송사, (주)스카이넷, 수시스템(주), (유)다도네트워크, (주)반송종합유선방송, (주)함안종합유선방송
NO
NO (24개)
(주)강원네트웍스, (주)대전텔레콤, (주)부천종합네트워크, (주)장승포케이블넷, 광양케이블네트워크(주), (주)넷티어, (주)의령네트워크, (주)태백케이블방송, (주)하나케이블네트워크, (주)드림파워네트워크, (주)양인케이블네트워크, (주)연기디지탈네트웍, (주)조일네트워크, (주)신진네트워크, 수성방송(주), (주)대구종합유선방송, (주)인천음악방송, (주)하나방송, (유)익산방송 익산넷, (유)새만금넷, (유)군산방송 우리넷, 한국케이블TV충남연합방송(주), (주)진산케이블넷, (주)하나넷

(순서 : 무순)
 
 
 
이들 대부분은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에서 인터넷접속역무를 이미 제공하고 있었으며, ‘04년 7월 인터넷접속역무의 기간통신역무 지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일까지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업자이다.

방송사업자의 이번 허가 취득을 통해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 수는 KT·하나로텔레콤·파워콤 등 종전 8개에서 111개로 대폭 늘게 됐다.

방송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함에 따라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간 더욱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보통신부는 103개 사업자에게 초고속인터넷 시장 내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조건으로 CATV와 초고속인터넷을 각각 판매하지 않고 묶어서만 판매하는 행위 금지, 통신·방송(CATV)서비스 결합판매 시 요금·할인조건 등에 대한 이용약관 사전 신고, 통신·방송서비스 간 회계분리 의무 등을 부여한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대책 마련 및 상설 민원처리기구 운영 등 이용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사업자간 상호 접속망 이원화 등도 의무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강대영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장은 허가조건 부여배경에 대해 “CATV를 지역 내 독점으로 제공하는 SO가 인터넷접속서비스와 CATV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통신시장 내 불공정 경쟁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기존 전국 규모의 기간통신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영세한 지역사업자인 SO 등의 가입자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무도 허가조건으로 부여했다”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euns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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