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신분증은 내년 1월부터 사용 정지
[보안뉴스 온기홍=중국 베이징] 중국이 내년 1월부터 자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정보 칩이 내장된 거민신분증(주민등록증)을 도입해 사용한다.

중국 공안부의 황밍 부부장(차관)은 지난 30일 열린 ‘전국 공안기관 거민신분증 추진 관리 영상회의’에 참석해 중국 공민은 내년 1월부터 거민신분증에 지문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제1대 신분증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중국 국무원이 새로 수정해 발표한 ‘거민신분증법’은 신분증 등기 항목에 지문정보를 포함하며 제1대 신분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이 정지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공안부는 자국인을 대상으로 신분증의 지문정보 등록에 착수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제1대 신분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제2대 신분증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1대 신분증 소지자는 제2대 신분증 첫 신청 시 지문정보를 함께 등록해야 한다. 또 현재 제2대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신분증 유효기간 만료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신청 또는 교체신청 시 지문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공안부는 제2대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지문등록과 신분증 교체를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안부는 이번 조치가 신분증 위조를 막고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국에서는 종이 재질에 비닐코팅 처리를 한 제1대 신분증을 위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도심에서는 가짜 제1대 신분증을 만들어 준다는 광고가 버젓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중국 정부가 7년 전 마이크로 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재질의 제2대 신분증을 도입했지만 제1대 신분증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중국인들은 자신의 호구(호적) 소재지의 공안기관에 가서 신분증을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고향을 떠나 타지에 있는 농민공과 구직자 중에서는 고향을 오가는 장거리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제1대 신분증 교체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제1대 거민등록증. 사진출처: 중국 신화망

중국의 경찰들이 회수한 제1대 신분증(사진 오른쪽 줄)과 함께 발급할 제2대 신분증(오른쪽 줄)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중국 신화망

한편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지문 등록을 의무화한 이번 조치를 두고 체제 안정과 유지를 위해 주민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베이징 / 온기홍 특파원 onkihong@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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